남북통일이 이뤄지면 일자리를 찾아 남쪽으로 오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 73만채의 주택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됐다. 남한의 주택공급 계획을 짤 때 이를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한국주거학회는 지난 5월 개최한 ‘2007 미래주거환경포럼’에서 “북한과 통일이 이뤄지면 북한 주민들이 사회적, 경제적 기회가 많은 남한으로 대거 이주해 남한 내 주택수급의 불균형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남한 내 주택공급을 남한 인구만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통일 이후 북한 주민까지 포함시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재훈 단국대 교수는 통일 후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동할 인구가 북한 인구 전체의 13%인 304만명이라는 사단법인 북한경제포럼의 추산을 근거로 이에 따른 주택의 소요량을 73만채로 내다봤다.
포럼은 “73만채의 주택은 남한내 연간 주택공급량 30만∼40만가구의 2배에 해당한다.”면서 “연간 10만가구를 더 짓더라도 7년이 걸려야 해소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남한으로 오는 북한 주민은 대부분 일자리를 찾기 위해 수도권에 거주할 것으로 보여 수도권 주택난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건교부 집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수도권에서 공급된 주택(인허가 기준)은 연 평균 19만가구 수준이다.
이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전체적인 틀에서는 타당한 얘기지만 당장의 주택공급 계획을 짜는 데 있어 언제가 될지 불투명한 통일 이후를 감안한다는 것은 거의 어려운 얘기”라고 말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7-10-0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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