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가 초기부터 핵심 국책사업으로 지역균형발전정책을 펴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선 수도권 지역에 대규모 신도시 건설을 추진, 정책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한꺼번에 잃었다는 지적이다. 신행정도시인 충남의 세종시가 올해부터 첫삽을 뜨고 공기업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노력이 이뤄졌으나 비슷한 시점에서 나온 송파 신도시와 동탄2기 신도시의 발표로 효과는 반감됐다.3일 통계청에 따르면 수도권은 참여정부 출범 때보다 더 비대해졌다. 지난 4년간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으로 순유입된 비수도권의 인구는 51만 7000여명이다. 이를 ‘3인 가족’으로 환산하면 10만 가구의 신도시 두곳을 건설해야 소화할 수 있는 규모다. 아울러 지방은 인구유출의 몸살을 앓고 수도권은 주택부족에 따른 집값 폭등이라는 부작용을 겪었다.

●수도권 유인 신도시정책 남발

참여정부는 당초 수도권내 신도시 개발에 미온적이었다. 국민의 정부에서 시작된 동탄 1지구와 판교 신도시 분양을 2004년 이후로 미룰 정도다.

그러나 집값이 급등, 사회 문제화하자 송파·검단 등의 신도시 대책을 내놓았고, 최근에는 강남을 대체할 동탄 2기 신도시 개발을 발표했다. 로드맵까지 만들어 지역균형발전을 추구하겠다는 당초의 다짐과 달리 수도권으로 인구를 부르는 신도시 정책만 남발했다.

‘동북아 금융허브’라는 명목으로 인천 송도·영종지구에도 2014년까지 14만가구가 입주할 신도시를 개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수도권에서의 신도시 건설은 ‘지방으로 가자.’는 정부의 주장과 달리 ‘수도권으로 오라.’는 시그널을 시장에 줬다고 지적했다.

또한 글로벌 경쟁을 위한 수도권 경쟁력 제고와 국내 지방경제 활성화라는 상충되는 문제를 풀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안전 자산은 강남아파트뿐”

참여정부에서 혁신도시나 기업도시 등 지역 개발사업으로 풀린 보상금은 총 87조원에 달한다.03년 10조여원,04년 16조여원,05년 17조여원,06년 24조원 등에 올해는 20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내년에도 송파·동탄2지구, 인천 검단, 파주3지구 등에서 20조원이 더 풀린다.

문제는 이렇게 풀린 뭉칫돈들이 비교적 수익률이 높은 서울 강남과 목동 등 수도권의 부동산에 유입됐고 주변의 집값이 오르면서 다시 투자자들이 몰리는 등 수도권 과밀의 악순환으로 이어졌다. 부동산 불안의 원인으로 지목된 1880조원의 과잉 유동성 문제에서도 정부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시장 일각에서는 향후 부동산 시장의 ‘안전 자산’은 서울 강남권의 아파트뿐이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돈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