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만 적용 가능성

민간아파트의 원가공개 여부가 오는 11일 고위 당정협의에서 결론난다. 그러나 원가공개 여부를 놓고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조차 의견이 대립돼 결론을 내는 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정 이견속 11일 최종 결론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7일 “아직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지만 투기과열지구 같은 일부 지역에서 분양원가를 제한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아이디어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의 일부에서 분양원가 공개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기 때문에 절충안의 형태로 일부 지역에서만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쪽으로 검토하는 것 같다.

반면 분양원가 공개를 반대하는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은 “‘투기과열지구내 민간아파트의 분양원가를 제한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은 전혀 검토한 적이 없다.”고 잘라말했다. 그는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는 상관이 없다.”면서 “‘분양원가를 공개한다, 안한다.’ 이렇게 단순하게 말하기는 어렵고, 분양원가를 어떤 방법으로 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도 지난해 말 “분양원가 공개를 전혀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고 보조적으로 하겠다.”고 밝혔었다.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방법을 놓고 고심 중이라는 점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분양가 상한제만으로 분양가 억제 효과 있나?

정부는 오는 9월부터 민간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기로 당정이 합의한 것만으로도 가격 규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분양원가 공개는 분양가 인하효과는 없고 쓸 데없는 사회적 논란만 증폭시킨다는 게 정부내의 대체적인 생각이다. 정부 관계자는 “민간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경우 기본형 건축비의 상한선(중소형은 평당 344만원, 중대형은 평당 372만원)이 정해지고 감정가 수준의 택지비도 공개하게 되는 만큼 분양가를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다.”면서 “분양가 상한은 정하지 않고 원가만 까보자는 분양원가 공개는 감정 싸움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김남근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은 “현재 분양가 상한제에서 정한 기본형 건축비는 이미 최고급 옵션을 적용한 비용”이라며 “질 좋은 임대주택을 짓는 데 쓰이는 표준형 건축비(평당 214만원)보다 100만원도 넘게 비싼데 무슨 분양가 억제효과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감정가 수준의 택지비 공개와 관련,“10년 전에 1억원 주고 산 땅이 지금 100억원일 경우 이를 현재의 감정가로 평가한다면 그 차익을 고스란히 인정해주는 꼴이 된다.”면서 “땅값도 ‘감정가’ 대신 ‘취득원가+정상지가상승률+금융비용’ 정도로 인정해줘야 가격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고서는 어렵다는 것이다.

한편 당정은 고위 당정협의에서 ▲당초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청약가점제를 오는 9월로 앞당겨 실시하는 방안 ▲전·월세 인상률 5% 제한 및 계약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전·월세 대책 등도 논의할 예정이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