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다음주 열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3차 본협상을 앞두고 예상대로 쌀 등 자국산 농산물 모두에 대해 늦어도 10년내 관세를 철폐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는 결국 쌀 등 우리측 취약 농산물에 대해서도 예외없이 10년내에 관세를 철폐할 것을 우회적으로 요구한 것이다.

반면 우리 정부는 쌀 등 민감품목은 관세 철폐 예외 대상으로 하고, 다른 농산물의 관세 철폐기간은 최대 15년 이내로 제시했다. 이렇듯 두 나라가 분명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 힘겨운 협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또 자국의 취약품목인 섬유에 대해서는 10년내 관세 철폐 입장을 밝힌 데 비해 우리 정부는 5년내 철폐를 주장, 농산물과는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우리측, 농산물의 16.9% ‘기타 항목’으로 제시

통상교섭본부는 1일 ‘한·미 FTA 3차 협상 대응방향’ 자료에서 “미국이 우리측 농산물에 대해 ‘즉시 철폐-2년내 철폐-5년내 철폐-7년내 철폐-10년내 철폐’등 5단계 관세 철폐일정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우리측은 농산물에 대해 최장 15년내 관세 철폐를, 쌀 등 민감품목은 관세 철폐 예외대상인 기타품목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우리측은 1531개 농산물 개방대상 품목 가운데 미국이 수출 확대를 기대하고 있는 쌀, 콩, 쇠고기, 닭고기, 고추, 마늘, 양파, 사과, 배, 포도, 감귤, 복숭아, 딸기, 인상, 꿀 등 284개 품목 16.9%를 관세 철폐 예외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정부는 특히 쌀과 쇠고기는 어떤 경우에도 양보할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이다.

●섬유·금융도 험로 예고

미국은 반면 자국의 취약 분야인 섬유에 대해 ‘즉시 철폐-3년내 철폐-5년내 철폐-10년내 철폐-기타품목’ 등 5단계의 보수적인 개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우리측 관심품목 상당수가 ‘기타’ 항목에 분류돼 있다.

우리측은 ‘즉시 철폐-3년내 철폐-5년내 철폐’ 등 예외없는 관세 조기철폐 입장을 견지했다.

우리측은 또 미국이 외국화물에 부과하고 있는 물품취급수수료 및 항만유지수수료 면제를 강력 요구했다. 배기량을 기준으로 한 국내 자동차세제의 폐지 불가 입장을 유지했다.

지난달 31일 가장 늦게 교환한 금융서비스 유보안을 놓고 양국은 3차협상에서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간다.

●공기업·경쟁분과 인력 보완

우리측은 간호사 등 양국간 전문직 자격의 상호인정과 미국비자면제프로그램과는 별도로 2만명가량의 ‘전문직 비자쿼터’ 설정을 제안했다. 미국측은 이민법 관련 사항에 의회가 난색을 표하고 있어 어렵다는 입장이다.

통신 분야에 대한 외국인 지분은 현행대로 49%선에서 묶어야 한다는 당초 입장을 고수했다. 지적재산권과 관련, 인터넷 소프트웨어·출판물의 일시적 복제, 기술적 보호조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책임강화 등은 국내법이 허용하는 선에서 국제 기준에 맞게 제도를 개선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정부는 미국이 국책은행과 독점·공기업이 담당하고 있는 일부 상업적 기능에 대해서도 개방 압력을 가해옴에 따라 기획예산처 등으로부터 전문인력을 긴급 수혈했다.

3차 협상은 6일부터 9일까지 시애틀에서 열리며 4차 협상은 11월 한국에서 열린다.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