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4일부터 미국에서 열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3차회의는 ‘진검승부’가 예상된다.2차회의까진 힘 겨루기로 버티다가 파행으로 끝났지만 이달 중순부터는 서로의 ‘패’를 부분적으로 드러내면서 본격적인 주고받기식 협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쟁점은 품목별 개방 여부와 기간이다. 두 나라는 농업 등 17개 분야의 양허(개방) 초안과 개방요구 목록을 이달 중순 교환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세철폐 기간과 개방예외 품목 등을 논의한다. 특히 이번 협상은 한·미 정상회담 직전에 열리기 때문에 개성공단 원산지 문제 등 정치적 사안의 타결 여부 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농산물 개방유예 최장 15년,40개 품목 개방예외가 목표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정부는 미국측에 농산물 분야의 관세 철폐를 최장 15년까지 유예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오는 15일쯤 미국에 보낼 농산물 양허 초안에서 관세 철폐 기간을 ‘즉시 철폐-5년-10년-15년-예외’ 등 5단계로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낮은 세율의 관세로 할당물량(TRQ)을 주더라도 관세의 완전 철폐가 아닌 부분 감축의 전략을 취할 방침이다. 민감한 농산물의 경우 아세안과의 FTA에서처럼 40개 민감품목을 선정해 개방예외 대상에 포함시킬 구상이다. 쌀·쇠고기·고추·우유·마늘·양파 등이 우선순위다.
반면 미국은 관세 철폐 이행기간을 최장 10년으로 하고 ▲뼈 없는 쇠고기의 재수입 ▲낙농가공품 관세의 대폭 삭감 등을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쌀이나 쇠고기 등 구체적인 품목에 대한 협상은 4차 회의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우리로서도 3차 회의 이후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것을 감안하면 앞서가기가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은 일단 양허안의 틀에 관심을 가지겠지만 입장 차이가 커 난항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즉 미국은 ‘관세 철폐 15년’에 많은 품목들이 몰려있으면 10년이나 5년으로 옮길 것을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의약품과 섬유 협상에서도 공방은 불가피
우리가 제시한 ‘의약품의 건강보험 선별 등재방식’(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을 미국이 수용키로 함에 따라 양측은 이미 세부적인 의견교환을 통해 절충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협상단 관계자는 “미국내 제약회사들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별도의 상설위원회 설립을 미국이 요구한다면 협상은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은 약효가 뛰어난 신약이라도 가격 대비 효능을 따져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결정하고 약값도 다시 산정하겠다는 제도다. 신약 개발의 선진국인 미국은 강력히 반대,2차 회의를 파행으로 몰고갔다.
섬유 부문은 우리가 공세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협상카드’이다. 때문에 정부는 농업 등 피해가 예상되는 부문과의 ‘패키지 딜’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1차 협상부터 주장한, 생산지에 따라 원산지를 규정하는 ‘얀포워드(YARN FORWARD)’ 규정을 내세워 우리측에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외국에서 원사를 들여온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도 “원사 물량의 국내 조달은 가능하며 제조 원가도 높지 않은 만큼 ‘얀 포워드’를 거부하면서까지 다른 것을 내주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신중한 대응을 주문했다.
●개성공단 한·미 정상회담과 맞물려 논의?
개성공단 원산지 문제는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2차 회의까지 협상 대상이 아니라며 언급을 피했다. 하지만 3차 회의 직후 워싱턴에서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FTA 협상이 북한 문제와 더불어 ‘빅딜’이 될 수도 있다. 정부가 개성공단 문제는 양국의 의회와 정부가 해결할 정치적 사안이라고 말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반면 FTA를 반대하는 측은 “FTA와 북한 문제가 결부되면 협상에서 이득이 될 게 없다.”고 경고한다. 자칫 미국이 대북 제재를 푸는 조건으로 FTA 협상에서 우리측의 양보를 요구할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다. 반대 세력은 3차 회의에서도 FTA 반대시위를 준비하고 있다.
한편 두나라는 3차 회의를 당초 시애틀이 아닌 워싱턴 인근 메릴랜드의 한 리조트에서 갖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시애틀은 시위를 통제할 치안력이 부족하고 워싱턴도 협상단이 시위대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리조트의 경우 입구만 봉쇄하면 시위대의 접근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