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OECD는 ‘구조개혁지수’를 개발, 각국의 노동·교육·상품시장 등 분야에 대한 구조개혁 정책 권고사항을 담은 ‘2006 성장을 위한 경제정책 개혁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장벽은 2.17(5점 만점)로 OECD평균 1.8보다 여전히 높았다.
도하개발어젠다(DDA)·자유무역협정(FTA) 등의 농업부문 협상 쟁점인 농업보조금은 비율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62.55(80점 만점)로 평균치인 33.5보다 두배가량 높게 나타났다. 상품시장 규제는 2003년 기준 1.5(5점 만점)로 98년 2.5보다 낮아졌지만, 평균치 1.49를 웃돌았다. 법적인 진입장벽도 1.91로 평균치 1.44보다 높았다.
반면 기업경영과 통신산업에 대한 규제는 각각 1.83과 1.15로 평균치인 2.42와 1.69를 밑돌았다. 특히 노동비용은 OECD국가 가운데 가장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노동비용은 2003년 기준 24.8(70점 만점)로,98년 22.8보다 높아졌지만, 평균치 42.12보다는 한참 낮았다. 보고서는 “한국이 산업 전반에 걸친 일반적인 진입장벽 완화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네트워크 산업은 진입장벽이 남아있다.”면서 “특히 농업부문에 대한 보조금 축소는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OECD 권고사항을 토대로 한·미 FTA 추진 과정에서 서비스시장 자유화를 강력히 추진하는 한편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노력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