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은 25일 취임 한달 기자간담회에서 “(통신정책은)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통신위원회의 기능 강화와 산하 기관의 기능 재정비 계획도 밝혔다.
하지만 유효경쟁 등 통신분야와 정보보호분야에 대한 정책을 중점 제시한 데 반해 참여정부의 최대 치적으로 불리는 ‘IT839(먹을거리 정책)’에 대해선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추가 질문에 ‘큰 틀은 그대로 간다.”고만 밝혔다.
전체 정책이 통신·정보화를 중시했던 3년 전 상황으로 되돌아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는 통신위 기능 강화와 관련,“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기능과 역량을 갖춘 전문기관이 IT쪽에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통신·방송 융합건에 대해서도 “방송위와의 인적교류 필요성이 있고, 기득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혀 한발 물러설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노 장관은 특히 “의료, 금융 등 분야의 정보화를 활성화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개인정보 보호”라며 “개인정보보호 정책에도 역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정기홍기자 hong@seoul.co.kr
2006-04-26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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