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논쟁이 겨우 한 고비를 넘어섰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당정협의회를 통해 정부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일단 입법과정에 탄력이 붙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과학기술정보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 상당수가 “소비자들의 편익을 저해한다.”는 이유 등으로 정부안을 반대하고 있고, 야당 역시 정부의 손을 들어주지 않고 있어 국회 통과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우여곡절끝에 정부와 여당이 정부안의 국회 상정을 합의했다지만 넘어야 할 산은 아직도 많다. 특히 한나라당의 계속된 등원 거부로 2월 임시국회가 무산될 경우 보조금 금지 규정은 일몰될 수밖에 없다. 이 규정은 오는 3월26일이 지나면 효력을 상실한다.

●정부안 큰틀에서 수용, 넘어야 할 산 많아

정장선 열린우리당 제4정조위원장은 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정부의 휴대전화 보조금 금지연장 법안을 정부 원안대로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협의회에 참석한 서혜석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안의 취지를 큰 틀에서 합의한 것”이라면서 “세부적인 내용은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보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협의회에서는 ‘2+2’(규제 2년 연장,2년 이상 가입자에게 보조금 지급)라는 정부안에 대해 반대 목소리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유승희 의원은 강력한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유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안은 소비자보다는 사업자 편익을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냐.”면서 “정통부의 논리는 근거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유 의원이 지적했다.”고 전했다.

23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인 김영선(한나라당)·류근찬(국민중심당)의원 등 과기정위 소속 야당 의원들도 당정협의 결과에 주목했다. 류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안을 2월 국회에 상정키로 합의했다지만 정부가 여당 의원들을 완벽하게 설득하지 못한 것 같다.”며 “국회에 상정되더라도 진통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열리는 공청회는 야당의 입장을 정하는 잣대가 될 전망이어서 주목된다. 정부와 이통3사, 녹색소비자연대 등 5자가 공청회에 초청됐다. 정보통신부,KTF,LG텔레콤 대 SK텔레콤, 녹색소비자연대로 확연히 갈라져 있다. 치열한 논리대결 및 난타전이 예상된다.

●밀리면 끝장, 이통3사 장외대결 후끈

모 의원 보좌관은 “요즘 정통부 국·과장은 물론 이통사 관계자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온다.”며 현재의 달아오른 분위기를 전했다. 정통부와 이통사들이 전력투구하는 형국이다. 여기에 소비자단체도 목소리를 내며 한몫하고 있다.

정부의 2+2안은 신규 가입자를 뺐는 데 썼던 보조금을 2년동안 금지하고 장기 가입자에게 혜택을 주자는 안이다. 보조금 규제를 완화해 규제 일몰을 위한 연착륙을 시도하자는 의도도 내포돼 있다. 후발사업자인 LGT와 KTF 등은 이 같은 정부안을 지지한다.LGT 관계자는 “정부안은 규제환경에서 완전 자율환경으로 연착륙하기 위한 과정”이라며 “시장친화적 대안”이라고 말했다. 과도기적 2년 동안 체력을 길러 시장지배 자본력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KTF는 규제 연장은 2년으로, 보조금 지급대상은 3년 이상 가입자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보조금 지급대상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췄다.

반면 SK텔레콤은 소비자 차별을 없애고 이용자 후생을 위해 규제가 일몰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보조금 지급을 완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근 과기정위 소속 서혜석 의원실이 개최한 토론회에 참석한 SK텔레콤 이형희(CR전략실장) 상무는 “보조금 허용 규제는 후발사업자를 보호하는 유효경쟁과는 별개 문제”라고 지적했다. 녹색소비자연대 전응휘 상임위원은 “정부안은 원칙적으로 근거가 없는 법”이라며 강하게 비판한다. 전 위원은 “단말기 보조금 금지 정책은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영업비 지출을 줄일 수 있어 경영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희생 정책”이라고 말했다.

최용규기자 ykcho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