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1월부터 보험사의 펀드 판매를 허용한 것과 관련해 보험설계사에 대한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올해 큰 인기를 모았던 주식형펀드 등을 보험사에 전속된 설계사들에 한해 판매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전체 보험판매의 38%를 차지하는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대리점설계사들 헌소·사이버공격 검토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펀드의 판매망을 확대하기 위해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정을 개정, 보험사도 증권사 및 은행과 마찬가지로 펀드를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사들은 변액보험이 펀드의 성격을 갖고 있는 점을 들어 개정안을 환영했다. 그러나 펀드의 가입권유(판매)는 보험사의 전속설계사만 가능하고, 자영업 형태인 개인·법인·독립 대리점에서는 할 수 없도록 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가 이런 조치를 한 것은 펀드판매 과정에서 ‘원금보장’ 등을 내세워 엉터리로 가입자들을 끌어들이는 ‘불완전 판매’를 막아 계약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KFG㈜ 등 14개 대형 독립대리점으로 구성된 한국GA협회(회장 이치호)는 지난 8일과 9일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원을 방문, 부당함을 호소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GA협회 설계사들은 19일에는 나머지 40여개의 비회원 독립대리점 설계사들과 연합 모임을 갖고 비상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보험법인대리점협회(회장 이선봉)도 최근 “판매망을 확대하기 위해 시행하는 법안에 차별 규정을 둔 것은 금융선진화에 역행하는 행위”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내고,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대리점 단체들은 정부부처 게시판에 반대 글을 집중적으로 올려 전산망을 마비시키는 ‘사이버 공격’을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쟁력 뛰어난데 왜 차별”

대리점 설계사들은 “(자신들은) 보험사의 계약직 신분인 전속설계사들에 비해 능력과 경력이 대체로 우수하며 법적으로도 우월적 입장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불완전 판매를 할 위험이 적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모집인 자격시험과 2년 경력을 갖춰야 대리점 운영권을 취득하는 등 자격 및 교육조건이 더 까다롭다는 것이다.‘보험아줌마’로 불리기도 하는 전속설계사와 달리 대졸경력자 중심의 자산관리 자격자들이 상당수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보험업법에서 보험설계사는 ‘보험사를 위해 보험계약을 중개하는 자’로, 보험대리점은 ‘보험사를 위해 보험계약을 대리하는 자’로 규정한 만큼 대리점이 상위의 개념이라는 것이다.

KFG 이성우 차장은 “대리점 설계사들도 법규 준수를 위한 대리점의 내부 통제를 엄격하게 받고 있다.”면서 “보험판매를 잘못해 계약자가 손실을 볼 경우 대리점측도 전속설계사와 마찬가지로 보험사가 지기 때문에 더 부실할 수가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속설계사에게 펀드 판매를 허용한 것은 보험사가 펀드를 판매하고 설계사는 펀드 가입을 권유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대리점에 대한 판매 허용은 펀드 판매 행위 일체를 대리하도록 함으로써, 펀드 판매 중개업을 허용하는 꼴이 된다.”고 반박 논리를 폈다.

●“계약자 보호” vs “추세 역행” 대결

외국에선 이미 오래전부터 보험영업이 전속설계사와 대리점으로 나뉘어 있고, 모두 펀드 판매가 가능하다.

국내 보험업계는 외환위기 이후 판매 채널이 다양해지면서 전속설계사는 줄고 대리점 영업은 빠르게 늘고 있다. 법인대리점은 특정 보험사의 상품을 독점판매하고, 독립대리점은 백화점 방식으로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취급한다.

전속설계사의 수는 지난 1997년 3월 43만 9000명에서 올해 3월에는 19만 9000명으로 무려 54.6%나 줄었다. 반면 법인대리점의 수는 2002년 3월 4261개에서 올해 3월에는 5375개로 26.1% 증가했다. 국내 독립대리점 1호 업체인 KFG는 2001년 매출액이 11억원에서 지난해에는 149억원으로 15배나 급신장했다. 이 때문에 대리점의 영업비중은 38%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독립대리점은 은행 등으로부터 외면받는 중산층을 상대로 보험, 펀드, 자산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상담해 주고 각종 금융상품을 비교·판매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면서 “이것이 세계적인 추세인데, 이를 거꾸로 적용한 차별 정책은 말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