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이 올해부터 떨어지기 시작해 내년에는 더 크게 떨어지고,2007년에는 하락폭이 둔화되며 횡보세를 보이다가 2008년부터는 하락세를 벗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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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부의 부동산종합대책으로 소비와 건설투자가 위축되면서 내년까지는 경제성장률이 다소 떨어지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성장률을 높일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8·31 부동산 종합정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서울 강남 재건축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고, 올해보다는 내년에 하락폭이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됐다.2006년 중 보유세 강화,2007년 양도세 강화 등 종합대책 일정에 따라 1가구 다주택을 중심으로 매물이 증가하면서 내년에 집값이 더 크게 떨어진다는 예측이다.
한은은 그러나 2007년에는 부동산 규제에 대한 내성이 커지고, 연말 대통령선거에 대한 규제완화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집값 하락세가 둔화되거나 횡보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어 2008년 이후에는 경기가 회복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주택 수요도 회복되면서 집값도 하락세를 벗어나 안정세에 진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은 이에 따라 ‘8·31대책’이 경제성장률이나 물가 등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내년 말까지 전국 집값이 지금보다 3%, 강남과 수도권은 각각 10%와 5%가 떨어진다고 전제할 경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올 하반기에는 0.02%포인트, 내년에는 0.09%포인트가 각각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같은 기간 각각 0.01%포인트,0.05%포인트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 전국 집값의 하락폭이 6%가 된다고 가정하면,GDP성장률과 소비자물가상승률도 모두 2배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집값은 1% 하락시 전체 취업자의 10% 정도인 건설업 취업자의 약 0.8%(1만 4000명)가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집값이 떨어져도 자금의 성격이 다른 만큼, 일시에 대규모의 자금이 증시로 이동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됐다.
일시적으로 투신사의 머니마켓펀드(MMF), 은행 단기 수신 등의 형태로 자금을 보유하면서 부동산가격 움직임에 따라 서서히 주식시장 등으로 자금 유입이 이뤄질 것으로 한은은 분석했다.
아울러 금융감독 당국의 담보대출 규제 등으로 가계대출은 앞으로 1년간 5조원(2004년 대출잔액의 1%) 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 관계자는 “전국 집값이 3%쯤 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한 분석이 더 의미가 있다.”면서 “이번 대책으로 소비 및 건설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줘 일시적으로 성장률이 낮아질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성장률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2005-09-0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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