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 위반 2배 증가

토지거래허가 위반 2배 증가

입력 2005-02-21 00:00
수정 2005-02-21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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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토지거래허가 위반 건수가 전년에 비해 2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거래 건수는 총 15만 7862건으로, 이 가운데 7043건은 불법전매하거나 전용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위반건수는 전년도(3335건)에 비해 무려 111.2% 증가한 것이다.

특히 위반자 수는 모두 5448명으로 전년도(1418명)에 비해 3.84배 증가했다. 이 가운데 241명은 형사고발되고 나머지 5207명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건교부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수시로 이용실태에 대한 조사를 벌이는 등 집중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 1월 말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면적은 총 1만 4398㎢로 전국토의 14.4%에 달한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5-02-2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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