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 위헌 판결이 다음주로 예정됐던 투기지역 조정 명암을 갈랐다. 충남 연기군 등 신규지정 후보지 2∼3곳은 투기지역 지정이 유보됐고, 서울 중랑구 등 수도권 5∼6곳은 투기지역 해제가 다음달로 연기됐다. 수도권 투기지역 해제는 투기자금의 ‘수도권 U턴’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2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주에 개최키로 했던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위원장 김광림 재경부 차관)를 서면심사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행정수도 예정지인 충남 연기군 등 2∼3곳이 주택 투기지역 지정요건을 갖췄으나 현실적으로 추가지정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간단한 서면심사를 통해 신규지정을 유보키로 했다. 관계자는 “수도이전 위헌판결로 부동산시장이 냉각조짐을 보이고 있어 좀 더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비(非)충청권 투기지역 지정 후보지는 어부지리를 얻은 셈이다.

거꾸로 서울 중랑구·경기 군포시 등 투기지역 해제 후보지는 같은 이유로 쓴맛을 보게 됐다. 정부는 ‘10·29부동산대책’ 시행 1주년과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 위헌판결 등에 따른 부동산시장 종합점검회의를 다음달에 개최, 이 때 투기지역 추가해제 여부도 함께 논의키로 했다. 관계자는 “투기지역 해제 심사를 미룬 것일 뿐, 추가 해제를 안 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비수도권 투기지역 해제 후보지는 덩달아 ‘유탄’을 맞게 됐다.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는 당초 전반적인 부동산시장 침체를 감안해 수도권에 대해서도 투기지역 해제를 유연하게 검토할 방침이었으나 신중한 태도로 돌아섰다. 수도이전 무산에 실망한 부동산 투기자금이 충청권에서 빠져나와 수도권으로 다시 유입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 민간 심의위원은 “개인적으로는 수도권도 가격하락세가 확실하면 투기지역에서 풀어줘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그러나 정부의 신중론이 더 강화될 것으로 보여 최종결론은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행정수도 예정지 인·연접 지역’이라는 예외사유로 투기지역 해제대상에서 탈락했던 지역도 해제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부동산 투기지역은 현재 주택 50곳, 토지 40곳이다. 지난 8월 추가지정 및 해제조치가 이뤄진 이후 두달째 변화가 없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