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에 인력 구조조정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도시의 젊은 인력을 유입시키고,경쟁력 있는 기존 인력은 전문화하는 작업이다.이를 위해 정부는 앞으로 10년 동안 총 6조 5000억원의 예산을 쏟아붓기로 했다.

●농촌,‘젊은 피 수혈’

농림부는 8일 “젊은 창업농의 곁에서 1대 1로 영농을 지도하는 후견인 선발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면서 “구체적인 농촌인력 종합운영계획은 연말쯤 관련법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새로 도입되는 농촌인력 개념은 창업농과 후견인,쌀 전업농 등 크게 세 가지다.

창업농은 주로 도시의 귀농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선발돼 영농교육부터 농지구입,농산물 판로 개척까지 농사 전반에 대해 ‘원스톱 맞춤지원’을 받을 수 있는 차세대 활력층이다.농촌의 노령화와 도시의 청년실업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한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이 때문에 나이는 만 35세 미만으로 제한하고,매년 1000명씩을 선발해 최고 2억원의 영농정착자금을 지원한다.2013년까지 1만명을 육성할 계획이다.

이들과 함께 농사를 지으며 밀착 지원하는 노련한 농업인이 후견인들이다.후견인은 작목에 따라 농과대 교수가 될 수도 있다.한해 100명씩 선정되는 후견인들은 나중에 기업농이 활성화되면 최고경영인(CEO)이 될 수 있는 ‘리더’ 농업인들이다.

창업농이나 기존 농업인이 한단계 업그레이드되면 쌀 전업농으로 선발될 수 있다.창업농처럼 경영자금을 직접 지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노령층 농업인이 농사를 포기하고 농지은행에 땅을 내놓으면 우선적으로 영농규모화자금을 지원받아 이를 매입 또는 임대받을 수 있는 농촌의 ‘핵심 전력’이다.정부는 6㏊ 이상의 농지를 지닌 7만명의 전업농을 육성,2013년 쌀 생산의 50%를 맡길 계획이다.

●귀농의 기회가 될 수도

전남 순천시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1998년 금융위기 당시에 쏟아졌던 귀농 상담이 올 들어 다시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몇년 동안 뜸했던 귀농에 대한 문의 전화가 전국 시·군 단위의 240여개 농업기술센터마다 하루에도 몇건씩 걸려온다는 것이다.순천시는 금융위기 당시 1년 동안 180여건의 귀농지원 신청을 받아 23명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적이 있다.

도시민이 창업농 지원을 받으려면 우선 정착 예정지의 농업기술센터에서 안내받으면 된다.시·군에서 운영하는 무료 영농교육을 받은 뒤 사업계획서와 창업신청서를 시·군에 제출한다.귀농에 대한 굳은 결심과 뚜렷한 농사 목표가 창업농 선정의 기준이 된다.실무교육을 마치면 영농정착자금도 신청할 수 있으며,15년 동안 3%의 저리 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다른 용도로 쓰다 적발되면 즉시 자금을 상환해야 하고,3년간 창업농 신청자격도 잃는다.

●노년층 방치에다 예산 낭비 재탕 우려까지

그러나 이같은 방안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정부는 63세 이상 고령농의 농지를 넘겨받아 쌀 전업농 등에 몰아줄 방침이지만,실현 가능성이 커 보이지 않는다는 것.고령농이 농사를 포기하면 농지 대금 외에 2008년까지 매달 ㏊당 24만 5000원씩의 경영이양지불금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생계 비용으로 적은 액수다.또 영농 정착과 규모화를 위한 정부 예산은 과거 10년 동안에도 수조원이나 있었으나 결국 흐지부지 낭비됐다는 점도 지적된다.창업농의 정착금은 지난 10년 동안 1조원 수준에서 향후 10년 동안 2조원으로,쌀 전업농의 규모화자금은 2조 7128억원에서 4조 505억원으로 두배 정도 늘어나게 된다.후견인 양성에 내년에만 5억원이 투입된다.농촌경제연구원 성명환 박사는 “농촌개편은 막대한 예산이나 젊은 인력만 투입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고 인력과 기술에 대해 얼마나 사후관리를 해주느냐에 성패가 달렸다.”고 지적했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