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파산’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지금의 증가추세라면 올해 1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서민층에서 일어났던 파산이 중산층으로,한 개인의 단독 파산에서 부부나 가족 등의 그룹 파산으로 일반화·다양화하고 있다.

전문직 파산도 상담이 증가하고 실제 파산 신청 사례가 나오는 등 경기불황과 내수침체,고용 불안정으로 인한 ‘파산 도미노’가 일어나고 있다.

8일 법원행정처와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전국 법원에 접수된 ‘소비자파산(개인파산)’ 신청 건수는 3759건으로 2003년 한해 전체 건수인 3856건을 바짝 뒤쫓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올해 상반기 신청 건수가 지난해 전체 건수를 추월했다.국내 개인파산의 70%를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7월 현재 신청 건수가 2970여건으로 지난해 2800여건을 6개월 만에 넘어섰다.

파산 선고 후 채무를 면제하는 절차인 면책 신청 건수도 7월 현재 2100여건을 넘겨 지난해 전체의 2배를 기록하고 있다.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4명이던 파산부 단독판사를 올해 2월 6명으로 늘린 데 이어 3개월 만인 5월에 9명으로 증원했다.

서울·부산·대구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중산층·전문직의 파산,부부·가족 파산의 증가세는 국내 소비자 금융의 총체적인 위기를 방증하고 있다.김·박 법률사무소는 파산 직전 상태에 있는 의사들을 위해 대한의사협회의 신문에 파산 절차를 알리는 광고를 1년간 게재키로 했다.

이 법률사무소의 김관기 변호사는 “도식적인 정의는 어렵지만 주택 규모나 소득 수준으로 볼 때 중산층으로 분류되는 사람들과 개인병원 의사와 약사 등 전문직의 파산 상담이 매달 20여건씩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들은 파산뿐만 아니라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는 개인회생제도에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의 조휘열 변호사는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인 가계빚 증가로 중산층 파산자가 느는 추세이며 전체적으로 빈부의 양극화 현상도 심화되는 느낌”이라면서 “98∼99년 초기 극빈층의 파산이 많았다면 최근에는 버틸 대로 버틴 중산층 파산이 많은 게 새로운 추세”라고 말했다.

전주지법 김정만 부장판사는 “의사·건축설계사 등 전문직이 늘고 있으며,이들의 경우 전문직 면허를 유지하기 위해 부인이 대신 파산 신청을 한다.”고 말했다.김 부장판사는 “파산에 대한 두려움이 희석돼 대중화되는 경향을 띠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지혜 이재훈기자 wisepe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