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 경제가 어렵다는 말에는 누구나 동의한다.체감경기의 실체는 더 이상 논쟁거리가 되지 않는다.그러나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낙관론과 비관론이 섞여 있다.최근들어 금융·실물지표 뿐만 아니라 경제의 또다른 지표인 경제심리마저 최악으로 나타나고 있다.비교적 객관적으로 볼수 있는 지표를 통해 현 경제상황을 점검하고,회복 여부 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현안을 전망해본다.

한국은행의 한 고위 간부는 최근 사석에서 현 경제상황을 묻는 질문에 “산이 높으면 골이 깊은 법”이라고 답했다.알듯 모를 듯한 답변이다.듣기에 따라서는 ‘하나마나 한 얘기’같기도 하다.그렇지만 전후 맥락을 짚어보면 현 경제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가 깔려 있음을 알수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3월 소비·투자 등 실물지표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가 빗나가자 “경제상황에 뭔지 모를 이상징후가 나타났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또다른 한은 관계자는 “소비의 지표인 고용이 올초 전년동기에 비해 50만명 가량 늘어나고,기업들의 투자여건이 나아졌다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투자가 살아나지 않는 기현상에 놀랐다.”고 실토했다.지표상으로는 나타났지만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고용 50만명에 대한 착시현상’과 가계부실 해소에 대한 안이한 기대,정부 정책의 불확실성 등이 한은의 오판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따라서 경기회복 여부가 불투명하고 회복 시기도 지금으로서는 점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은쪽 시각으로 보지 않더라도 2·4분기가 끝나면 회복기미를 보일 것이라던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도 지금까지 나온 각종 지표 등으로 볼때는 설득력을 얻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다.

한은은 당분간 경기 회복을 자신하지 못하는 큰 이유로 ‘심각한 가계부실’을 들고 있다.가계부실이 병으로 비유하면 중병이라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권의 가계부채는 6월 말 현재 264조 1000억원으로 지난해 말(254조 5000억원)보다 더 늘었다.빚을 갚고 또 갚아도 줄지 않는다는 얘기다.금융비용 부담 때문이다.이에 따라 도시근로자의 부채상환비율(부채상환액/처분가능소득)이 2002년 18.7%에서 지난 1·4분기에 25.9%로 뛰어올랐다.

개인은 물론 중소기업들까지 빚에 시달리면서 은행권도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은 지난해 말 2.61%였으나,지난 3월말에는 2.93%로 높아졌다.

이러다보니 경제현장의 ‘돈맥 경화증’이 심화되고 있다.소비가 위축된 데다 기업의 투자가 늘지 않고 정부의 강도높은 안정대책으로 부동산시장마저 얼어붙은 데 따른 것이다.

6월중 총유동성(M3)증가율은 6%대로 2002년(12.9%)의 절반으로 줄었다.총유동성은 시중에 풀려있는 돈의 총량으로 현금과 금융권 예금 등을 합친 것이다.증가율이 낮으면 그만큼 돈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의미다.

여기다 여의치 않은 개인의 호주머니 사정도 각종 실물지표 추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6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한마디로 소비와 투자는 전보다 나아지는 신호를 찾을 수가 없다.도·소매판매가 플러스로 반전되긴 했지만,소비의 핵심지표인 백화점 매출 증가율은 전년동월대비 마이너스 5.3%, 설비투자의 대표적인 지표 가운데 하나인 건설수주도 마이너스 36.9%를 각각 기록했다.이런 가운데 고유가 등의 여파로 물가는 갈수록 치솟고,고용 사정도 나아지지 않고 있다.

실물지표의 악화는 주가 등 금융시장에 또다시 충격을 주고 있다.최근 종합주가지수와 코스닥지수는 ‘연중 최저,사상 최저’라는 기록을 세웠고,3조원을 웃돌던 1일 거래대금도 1조 5000억원 아래로 뚝 떨어진 데도 지표의 영향이 적지 않았다.정기예금 금리가 지난해 4%대에서 올해 3%대로 떨어지면서 물가상승률·세금 등을 빼면 실질 금리도 마이너스인 상태로 돌입했다.은행권의 위험노출 회피로 대출금리는 6∼8%대로 갈수록 높아만 간다.

‘힘든 사람은 힘들겠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좀 나아지겠지.’라는 소비심리도 최근들어 급속도로 악화되는 양상이다.한국은행이 최근 내놓은 ‘7월 기업경기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조업 기업경기실사지수(BSI)의 경우 수출기업들이 향후 전망을 내수기업보다 더 어둡게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제유가와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가 수출기업으로 돌아간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려할만한 상황이다.수출이 전년동월 대비 30%대의 높은 증가율을 지속하며 성장동력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대외적인 여건이 녹록치 않다.지난 5월까지 하루평균 9억달러를 웃돌던 수출액이 이달들어 8억달러선으로 떨어지면서 수출둔화 조짐이라는 성급한 얘기도 흘러나온다.

한은 관계자는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고유가의 복병을 만나 향후 전망이 또다시 불투명해졌다.”며 “경기가 언제쯤 살아날 수 있을 것인가보다는 고유가를 견뎌낼 수 있느냐가 코앞의 과제”라고 말했다.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