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계열사 의결권 행사 제한 등 각종 경제정책 및 현안 처리를 둘러싸고 각 주체들간에 현격한 시각차이가 불거지면서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재계와 정부,청와대 등의 입장이 서로 다르고,부처내에서도 사안별로 미묘한 입장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경제현안을 해결하는 중심 주체가 실종된 상태라는 것이다.이에 따라 부총리급 부처인 재정경제부가 주도권을 쥐고 정책조율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부총리의 리더십 발휘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이런 가운데 여당 일각에서 기업살리기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혀 누가 조정자가 될지 주목을 끈다.

●시장개혁 놓고 이전투구

시장개혁의 골간은 오는 6월 17대 국회 개원과 함께 제출될 공정거래법 개정안으로 재계와 공정위가 릴레이식 공방전을 펼치고 있다.공정위는 9일 금융사 의결권 제한과 관련해 재벌들이 고객돈을 계열사 지배권 확대에 썼다는 실태조사를 공개했다.2001년 이후 재벌들이 계열 금융사를 통해 지배하는 기업이 이전보다 4분의 1 이상 늘어나고 보유지분은 1.7배나 팽창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의결권 행사도 적대적 인수·합병(M&A) 방어보다 다른 목적으로 행사된 경우가 2.4배 이상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또 ‘금융거래정보요구권 왜 필요한가’라는 보고서에서 “계좌추적권 도입은 과속단속 카메라와 같다.”며 도입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나섰다.출자총액제한 유지 입장도 강하다.

재경부는 외국인투자자의 시각을 빗대 공정위의 시장개혁에 제동을 거는 상황이다.외국인투자자들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항목보다는 시장경제 논리 자체를 중시하고 있다며 우회적으로 공정위의 재벌정책에 못마땅한 표정이다.

●노사문제도 뒤죽박죽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우종합기계 등 노조의 경영권 참여 문제는 재경부와 청와대 사이에 시각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사안이다.재경부는 “노조라고 해서 차별도 특혜도 없다.”며 시장논리를 내세우고 있다.반면 청와대는 노조의 경영권 참여는 필요할 때가 됐다는 입장이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논란도 같은 맥락이다.재계는 크게 우려하는 입장인 반면 노조와 청와대측은 비정규직의 보호를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재경부는 단계적 보호 등으로 한발 물러서 있다.

금융권 인사 기준에 대해서도 청와대와 재경부간에는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낸다.얼마전 단행된 금융통화위원의 인사는 재경부가 주도했다는 것과 달리 청와대의 입김이 상당히 작용했다는 관측이다.재경부 등은 현행 인사 기준에 문제가 있다며 앞으로 개선할 뜻을 내비치고 있다.

●이 부총리,중심잡는다

이헌재 부총리는 최근 경제 현안과 관련해 각 주체들간에 불협화음이 불거지고 있는데 대해 “정치권·재계 등의 요구와는 별개로 정부는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하겠다.”며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했다.여당인 열린우리당과의 협조관계는 유지하되,각 정당이 시장논리와 맞지 않게 우후죽순격으로 내놓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이다.

특히 이 부총리는 취임 초 밝힌 ‘기업가 정신’을 고취하기 위한 정책을 밀고나간다는 입장이다.친재벌정책이 아닌 친시장정책을 펴겠다는 것이다.여당의 기업살리기 정책과 어떻게 조화를 이뤄나갈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