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 콩밭에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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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8-13 00:00
수정 2010-08-13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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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지자체보다 중앙부처 선호 “경험 없으면서 어깨힘만…” 기피

[지자체] 중앙부처와 달리 대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시 출신은 소수이자 찬밥 신세다. 지방공무원 대부분은 공직생활을 9급이나 7급에서 시작한다. 5급까지 오르는 데 10~20년 이상 걸리고, 일부는 5급까지 승진조차 못하고 정년퇴직하기도 한다. 5급은 광역단체의 경우 팀장급, 기초단체는 과장급에 해당한다. 비로소 어깨에 힘 좀 줄 수 있을 때다.

하지만 ‘새파란’ 고시 출신이 이런 자리를 차지하면 다른 공무원 입장에서는 승진 기회가 줄어드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때문에 고시 출신은 ‘굴러 들어온 돌’이자 ‘환영받지 못하는 상사’가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자체에서는 행정안전부에 고시 출신을 받겠다는 요청 자체를 기피하는 현상이 만연화되어 있다.

한 지자체 공무원은 “지자체 대부분이 인사 적체가 심각한 상황에서 고시 출신이 들어오면 그야말로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라면서 “지자체에서는 주민을 직접 상대해야 하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단체장 역시 지식이 많은 고시 출신보다 경험이 풍부한 비고시 출신을 선호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고시 출신 입장에서도 기초단체보다 광역단체, 광역단체보다는 중앙부처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 ‘올라갈 자리’가 그만큼 많기 때문이다. 기초단체의 경우 선출직인 단체장을 제외하면 최고 직위인 부단체장까지 올라가 봐야 2~3급이고, 이마저도 한 자리밖에 없다.

서울시와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732명 가운데 고시 출신은 9%인 248명이다. 서울시 본청의 경우 1193명 중 19%인 223명이 고시 출신이지만, 25개 구청에서는 1539명 중 2%인 25명에 불과하다.

또 다른 공무원은 “그나마 서울시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고시 출신이 많은 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기초단체에서 고시 출신은 거의 ‘전멸’ 수준”이라고 전했다. 중앙부처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 지방고시 출신은 “단체장이 선거직이기 때문에 고시 출신보다 해당 지역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선호하는 경향이 크다.”고 털어놨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thumbnail -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0-08-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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