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이도 문제로 재시험 논란을 빚었던 공인중개사 시험이 내년 5월쯤 불합격자를 대상으로 추가로 실시된다.

그러나 일부 응시자들은 “정부의 이번 조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15회 시험 응시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와 합격률 보장 등을 요구하며 거듭 반발하고 있어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15일 “지난 11월14일 치러진 제15회 공인중개사시험이 난이도 조절 실패로 합격률이 1∼2%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년 5월 중에 추가시험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년 5월의 추가시험은 15회 시험 불합격자만 응시할 수 있으며 14회 1차시험 합격자로서 15회 2차 시험에 불합격한 경우에도 내년 추가시험 2차 응시자격을 주기로 했다. 또 내년 11월 예정인 16회 공인중개사 시험은 그대로 실시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그러나 응시생들이 요구하는 15회 시험의 무효화나 합격점수 하향, 가산점 부여 등은 현행법상 고려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건교부는 그동안 노동부 산하 산업인력관리공단이 맡았던 시험 주관기관을 건교부 산하 한국토지공사로 바꾸기로 하고 부동산중개업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난이도 조절을 위해 난이도를 상·중·하 일정비율(예시,3대4대3)로 배분하고 기존 합격자를 대상으로 모의고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문제 유출위원은 고발하고 부정행위 응시자는 5년간 응시자격을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휴대전화와 관련, 수능시험에 준하는 방지대책도 수립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시험문제 유출 의혹 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해 혐의 사실이 나타나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한편 건교부는 16일 15회 공인중개사 시험 정답을 발표하고,28일에는 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15회 중개사시험 응시자 비상대책위측은 “정부의 조치는 우리가 지금까지 주장해 온 전면무효 재시험과 예년의 합격률 보장과 거리가 멀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박일 비대위 공동위원장은 인터넷 카페에 올린 글을 통해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예년 정도의 합격률을 정부가 보장하라는 것”이라며 “이같은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비대위를 중심으로 계속 투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응시자 김모씨는 “지난 8회 시험때도 20점씩 더 준 사례가 있다.”며 “재시험 대신 이번 15회 응시자에게 10점이든 20점이든 가산점을 줘 합격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모씨는 “이번 시험의 합격선을 조정해 지난 1회 시험부터 14회 시험까지의 평균 합격자 수 만큼은 합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곤 강충식기자 sunggon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