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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가 11일 본회의를 열어 ‘창원·마산·진해(창·마·진) 행정구역 자율통합안’을 찬성 15표, 반대 4표로 통과시켰다. 마산과 진해시의회 역시 지난 7일 통합안을 의결했다. 창·마·진 자율통합이 사실상 확정돼 예정대로 내년 7월1일 통합시의 출범이 가능해졌다.

창·마·진은 앞으로 정부로부터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994~1995년 있었던 도농(都農) 통합과 달리 지역 주민과 의회가 자율적으로 통합을 결정한 만큼 ‘명품 성장거점도시’로 육성하고 행정구역 통합의 모범사례로 만들겠다는 게 정부의 공언이다.

수원권이나 성남권 등 자율통합 절차가 진행 중인 다른 지역은 현재 통합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이지만 창·마·진 통합을 계기로 탄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행정안전부는 다음주 중으로 ‘창원마산진해시(가칭) 설치법’을 입법예고하고 올해 안으로 이들 지역 의원들로 구성된 ‘통합준비위원회’를 발족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또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정부 각 부처 관계자가 모여 창·마·진 숙원사업 지원을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창·마·진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도 적극 이뤄진다. 향후 10년간 총 2104억원의 보통교부세를 추가로 교부받고 150억원에 달하는 특별교부세도 한 차례 지원받는다. 창·마·진은 또 부시장 1명을 더 둘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며 지역개발채권 발행권과 21층 이상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권도 보유하게 된다.

이 밖에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권과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권 등의 권한도 생긴다.

창·마·진 이외에 자율통합 절차가 진행 중인 수원권(수원·화성·오산)과 성남권(성남·광주·하남), 청주권(청주·청원)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분위기로는 이들 지역은 통합이 쉽지 않아 보인다.

수원권의 경우 화성과 오산의 반대가 거세고, 청주권은 청원군의회가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성남권은 의회 의결 대신 주민투표로 통합 여부를 결정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행안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안이다. 투표율이 얼마나 될지 모르는 주민투표를 위해 수십억원의 비용을 쓰기가 부담스럽고, 투표 완료까지 짧게는 2개월이 걸리기 때문이다. 현행 주민투표법은 유효투표자의 3분의1 이상이 투표를 해야만 개표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당초 반대의사를 보였던 진해시의회가 갑자기 찬성으로 돌아선 것처럼 이들 지역도 극적으로 통합에 합의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임승빈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통합으로 지자체 인구가 크게 증가하면 지방자치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