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역발전 세미나

행안부, 지역발전 세미나

입력 2009-12-11 12:00
수정 2009-12-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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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호 주변 친환경 생태 탐방로 조성, 충청도 주민창안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등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지역거버넌스(지역협의체)를 통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행정안전부가 10일 대전 유성에서 주최한 ‘지역발전전략 수립·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에서 각 지역 공무원들과 경제학 교수들이 지역발전 정책을 놓고 머리를 맞댔다. 이 자리에선 지역거버넌스 활성화와 지역통계 구축 등으로 지자체 정책에 힘을 실어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줄을 이었다.

과제 발표자로 나선 박은병 한남대 교수는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선 노·사·민·정 협의회인 지역거버넌스가 활발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지역협의체에서 현안을 자발적으로 해결토록 하자는 제안이다. 박 교수는 “아일랜드나 덴마크, 미국 모두 성공적인 협의체 운영사례”라면서 “부천시 지역 노·사·정위원회는 인력수급, 훈련 등 지역의 실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고 소개했다. 행안부 지역경제과 관계자는 “생계형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책임연대은행 등 대안금융에서 지역거버넌스 도입을 고려할 만하다.”고 말했다.

이상빈 충남대 교수는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커뮤니티 비즈니스란 주민 스스로 지역사회 현안을 비즈니스 방식을 활용해 해결하고 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것을 말한다.

일본 교토부 산간지역인 미야마는 1970년대부터 시작된 지역살리기 운동 덕분에 지역경제가 되살아난 모범사례로 꼽힌다. 주민과 지자체, 민간기업이 힘을 합쳐 생수회사인 미야마명수㈜, 자연문화촌 건립으로 쇠퇴해 가던 지역을 되살려냈다. 이 교수는 “순천시 커뮤니티 비즈니스인 여성문화회관 제빵동아리 역시 우리나라의 성공사례”라고 말했다.

이 밖에 지역경제 지원을 위해 부실한 지역통계부터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자체 통계기관은 246개, 390종으로 중앙행정기관 38개기관, 338종에 비해 양적·질적인 수준이 모두 낮고 통계오류도 높은 현실 탓이다.

전북지역의 한 공무원은 “지역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는 많았지만 어떻게 실행해야 할지 방법을 몰랐는데 이번 세미나에서 돌파구를 찾게 됐다.”고 평가했다.

박춘선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대표발의, ‘서울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는 환경교육이 행정 중심의 단발성 사업에서 벗어나 시민 참여와 민관 협력 기반의 지속 가능한 교육 체계로 전환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부위원장(강동3,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로써 시민 참여를 확대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생활 속 환경 실천을 확산할 정책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 개정은 기후위기와 환경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기존 행정 중심의 환경정책을 넘어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민·관 협력형 환경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참여 중심의 환경교육 체계를 제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동안 서울시에서도 다양한 환경교육 사업이 추진되어 왔으나 단발적·비정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체계적으로 추진할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시민 참여 중심의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교육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뒀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먼저 환경교육계획 수립 시 포함해야 할 사항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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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09-12-1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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