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거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막는 여러 규제를 완화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행정안전부는 2일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발굴한 각종 규제 566건에 대해 관련 부처와 협의를 벌여 개선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발굴된 규제는 서민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기업 창업에 애로를 주는 사안들이다.
자연녹지지역에 옥외광고물 설치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와 공장설립이나 업종변경을 할 때 여러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규제, 농림지역 내에 건설된 공장의 업종 변경을 제한하는 규제 등이 포함돼 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09-11-0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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