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 브리핑] 정호열 공정위장 “대학 등록금담합 조사”

[모닝 브리핑] 정호열 공정위장 “대학 등록금담합 조사”

입력 2009-10-23 12:00
수정 2009-10-23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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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이 대학들의 등록금 담합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학등록금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민주당 조경태 의원의 질의에 대해 “대학들의 등록금 담합과 관련해 지난 16일 전국대학 기획처장협의회에 대한 현장조사를 했다.”며 “현재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07년에도 대학 관계자들이 등록금 인상 폭을 논의했다는 언론 보도에 따라 조사에 나섰지만 증거가 없어 제재하지는 못했다.

이민석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 “경의선숲길 국유지 사용료 부담… 공익 가치 중심의 안정적 대책 마련 촉구”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은 지난 2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정원도시국 업무보고에서 경의선숲길 공원 국유지 사용료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최종 패소와 관련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 위원장은 시민들의 소중한 휴식처인 경의선숲길의 안정적인 이용권을 확보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관리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고, 관련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을 서울시에 촉구했다. 이날 이 위원장은 “2017년부터 발생한 국유지 사용료 원금이 639억원, 연체료를 포함하면 약 844억원에 이르는 큰 규모”라며 “서울시가 감당해야 할 재정 부담에 대한 대책과 향후 대응 방안을 면밀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경의선숲길은 단순한 철도 부지가 아니라, 폐철도를 시민을 위한 선형공원으로 되살려 산업유산을 보존하고 도심 속 녹지와 휴식 공간을 조성한 서울의 대표 공원”이라며 “경의선숲길은 시민의 일상이자 서울을 찾는 관광객에게도 사랑받는 공간”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서울시가 공원 조성비를 부담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해 왔음에도 매년 상당한 국유지 사용료까지 부담해야 하는 현행 구조는 공익적 활용 측면에서 아쉬움이 크다”라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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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2009-10-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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