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 브리핑] 정호열 공정위장 “대학 등록금담합 조사”

[모닝 브리핑] 정호열 공정위장 “대학 등록금담합 조사”

입력 2009-10-23 12:00
수정 2009-10-23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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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이 대학들의 등록금 담합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학등록금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민주당 조경태 의원의 질의에 대해 “대학들의 등록금 담합과 관련해 지난 16일 전국대학 기획처장협의회에 대한 현장조사를 했다.”며 “현재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07년에도 대학 관계자들이 등록금 인상 폭을 논의했다는 언론 보도에 따라 조사에 나섰지만 증거가 없어 제재하지는 못했다.

제12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 출범 … “우리 곁의 ‘을(乙)’ 지키는 현장 중심 민생 의정 선언”

제12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이상훈, 강북2)이 전반기 ‘민생실천위원회’의 닻을 올리고 본격적인 민생 현장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는 지난 2018년 제10대 의회 출범 당시 중앙당 ‘을지로위원회’의 민생 중심 정책 기조를 시정에 뿌리내리기 위해 도입된 원내 핵심 기구다. 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 이영숙, 도봉1)는 지난 10월 30일 대표의원실 간담회장에서 ‘우리 곁의 을을 지키는 동행 선언’을 주제로 제12대 출범식을 개최하고, 현장 중심의 민생 의정을 펼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이영숙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창한 약속보다 작지만 확실한 변화”라고 강조하며 “구호가 아닌 실천으로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화하고 시민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는 민생위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바쁘고 촘촘한 국회 일정 속에서도 김영배 서울시당 위원장(성북갑)과 김남근 서울시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성북을)이 자리를 함께하며 민생위의 활기찬 출발에 힘을 보탰다. 김영배 위원장은 “을(乙)이 존중받고 기본이 바로 선 사회를 앞당기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남근 위원장은 민생위원 한 명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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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2009-10-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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