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 “감원·초임삭감 등 경영효율화 이행 미흡”

[공공기관 경영평가] “감원·초임삭감 등 경영효율화 이행 미흡”

입력 2009-06-20 00:00
수정 2009-06-20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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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전임자수 과다·청년인턴 채용률 미달 등 지적받아

■ 4개 기관장 ‘미흡’ 판정 왜

정부가 19일 박명희 한국소비자원장, 강한섭 영화진흥위원장 등 4명에 대해 해임 건의를 결정함에 따라 2001년 이후 8년 만에 공공기관장들이 부진한 경영성과에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해당 기관들은 모두 정부 평가단의 결정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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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윤증현(왼쪽 두번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명국기자 daunso@seoul.co.kr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윤증현(왼쪽 두번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명국기자 daunso@seoul.co.kr
소비자원 박 원장에 대한 해임 건의와 관련, 조택 기관장 평가단 총괄간사는 “전반적으로 점수가 좋지 않았지만 선진화와 경영효율화 등 공통과제에서 좀 더 불리한 평가를 받았다.”고 전했다.

노조 전임자 수 과다, 청년 인턴 채용 목표 달성 미달 등도 지적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원은 이번 평가 결과를 짐작하지 못했다며 당혹스러워했다. 박 원장도 이날 오전 미래소비자포럼 등 외부 행사를 치르는 등 평소와 다름 없이 일정을 소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원은 특히 기관 평가가 전년 D등급에서 B등급으로 개선됐는데 기관장이 최하위 평가를 받은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는 분위기다. 박 원장은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자부하지만 어쨌든 정부 평가가 그렇다면 학교(동국대 가정교육학과 교수)로 돌아가 예전처럼 학생들을 가르치고 봉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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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진흥위원회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정원 감축 및 대졸직원 초임 삭감을 달성하지 못했고 노사 관계에서도 징계위에 노조가 참석하는 등 문제가 드러나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평가단은 설명했다. 특히 영진위는 기관장 해임뿐 아니라 기관 자체에 대한 평가에서도 혼자서 최하위인 E등급을 받았다.

청소년수련원은 청년인턴 채용률이 3.55%로 정부의 가이드라인 4%에 못미친 것이 기관장 해임 건의의 주된 이유로 꼽혔다. 김동흔 이사장은 “최선을 다했는데 뭐라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공모를 거쳐 이사장직에 오른 김 이사장은 “평가기준이 생각한 것과 다를 수 있다.”면서 “아직 최종 결과가 아닌 만큼 어째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건국대 철학과를 나와 1980년대 학생운동과 시민운동에 투신했으며 학원민주화 투쟁위원회, 민주화추진협의회, 흥사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에서 활동했다.

대부분 평가 항목에서 최하위에 가까운 평가를 받은 것으로 발표된 노동부 산하 한국산재의료원도 충격에 휩싸였다. 정효성 이사장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언론으로부터 처음 소식을 들었다. 지금 머릿속이 하얗다. 뭐라고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어느 기관장이 열심히 일을 하지 않으려고 했겠느냐.”고 반문하면서 “현재 속시원히 말하고 싶은 심정이지만 공인으로서 말할 수 없는 입장을 이해해 달라.”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 정 이사장은 지난해 8월 산재의료원 이사장에 의사 출신으로는 처음 임명됐다.

이번 평가 결과로 단기 경영성과만을 강조하는 풍토가 정착될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문명재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임기 1년은 경영을 위한 토대를 만드는 기간일 수 있는데 해마다 기관장 평가를 하게 되면 단기적인 결과에만 매몰되는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며 “단기평가 결과는 장기적인 성과 평가를 위한 참고자료 정도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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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09-06-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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