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공개-청와대·행정부] 눈에 띄는 재산목록

[공직자 재산공개-청와대·행정부] 눈에 띄는 재산목록

입력 2009-03-28 00:00
수정 2009-03-28 01: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산시의회 부의장 승용차 11대 신고

27일 공개된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내역에는 그림이나 보석, 골프 회원권 같은 재산도 눈에 띄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부인 김윤옥 여사 명의로 1.07캐럿짜리 다이아몬드(500만원 상당)를 신고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소녀상과 십자고상 등 조각품 5점(5500만원)을 소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천호 인천시의회 제2 부의장은 도자기와 그림 등 예술품을 39점 소유하고 있었으며, 총 시가로는 10억 4700만원에 달했다. 김석조 부산시의회 부의장은 본인과 배우자, 장남 명의로 벤츠와 제네시스 등 모두 11대의 승용차를 신고했다. 설동근 부산시 교육감은 선박 2척(2750만원)을 소유하고 있었고, 최병효 외교통상부 본부대사는 서양화 10점(5200만원)을 갖고 있다고 신고했다.

장정은 경기도의회 의원은 흥선대원군의 서예작품(4000만원)을, 이용준 외교부 차관보는 오원 장승업의 병풍(가격 미상)을 각각 신고했다.

김양 국가보훈처장이 신고한 흑진주(210만원), 이헌석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의 천연루비반지(1000만원)·자수정반지(300만원) 등도 눈에 띄었다.

손정화 서울시의원 “서울은 세금 더 내고 지원은 덜 받아… 낡은 재정배분 기준 개선해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손정화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3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에 불리하게 적용되는 국고보조율과 재정배분 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서울시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과 중장기 재정관리 강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방세를 부담하는 지역이지만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국고보조사업에서도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낮은 보조율을 적용받고 있다. 국가정책에 따른 의무지출과 노후 기반시설 유지관리 부담까지 증가하면서 서울시의 재정 운용 여력이 갈수록 축소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서울시는 낮은 국고보조율 탓에 2026년 기준 연간 약 3조 5700억원의 재정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 지역에는 50~80%에 달하는 보조율이 적용되는 반면, 서울은 20~50% 수준에 머물러 동일한 국가 사업임에도 훨씬 더 많은 시비를 쏟아부어야 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안고 있다. 여기에 2027년 아동수당과 K-패스 같은 국고보조사업이 확대되면서 서울시의 시비 부담은 약 1조 1700억원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중앙정부가 결정한 정책
thumbnail - 손정화 서울시의원 “서울은 세금 더 내고 지원은 덜 받아… 낡은 재정배분 기준 개선해야”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09-03-28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