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용산 참사’를 계기로 재개발조합의 감사에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29일 국회에서 ‘재개발제도 개선대책 태스크포스(TF)’ 소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보상금 등을 둘러싼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도시분쟁조정위(가칭)를 설치하고, 조정위에 행정심판에 준하는 법적 강제력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09-01-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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