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지시에 관련부처들 고민

　정부가 노숙자 자활 지원대책을 놓고 속앓이를 하고 있다.

　최근 행정안전부,국토해양부,보건복지가족부,서울시 등이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노숙자 우대금리 금융상품’개발안을 추진하기로 했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은 것.

　국토부가 제안한 이 안은 노숙자들의 실질적인 자활을 돕기 위해선 노숙자를 우대해주는 금융상품 개발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로 나왔다.개발안은 노숙자 가운데 통장을 만들기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 일반 예·적금 금리를 2.5% 정도 올려줘 자활의 기회를 만들어주자는 것.

　하지만 행안부 등 주무부처에서 당장 우려를 나타냈다.경기침체 속에 부실자산에 대한 우려가 큰 은행 등 금융권이 노숙자들에게 우대금리를 내줄 리 만무하기 때문.사실상 주소지와 자금력이 없는 노숙자들이 은행 통장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도 들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노숙자 대책은 국토부가 건설 분야 일자리를 창출해 저축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복지부가 임대주택이나 임대주택 입장 우대권을 주는 방안 등이 맞물려 가지 않는 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이어 “늦어도 다음주까지 지침을 만들어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낼 계획이지만 얼마나 은행권이 협조해 줄지 미지수”라고 걱정했다.때문에 당초 관계자 회의가 열렸던 지난 19일엔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자활을 도울 만한 뾰족한 다른 수단이 없어 결국 안대로 추진하기로 잠정 결론이 났다.

　복지부 추산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노숙자 수는 4454명.행안부는 새마을금고,농협,부산·대구은행 등 정부와 제휴관계에 있거나 지방소재 은행들에 최대한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