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기업개혁 이번주 확정

정부는 다음 주 통폐합을 위주로 한 ‘2차 공공기관 개혁 방안’을 최종 확정한 뒤 25일쯤 발표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17일 “이번주 재정부 자체로 공기업 개혁 담당 과장급 이상 공무원,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어 각 부처와 논의한 2차 선진화 방안 내용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면서 “발표 시점은 25일 전후가 예상되지만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2차 선진화 방안의 핵심은 35∼40여개 공공기관의 통폐합 및 기능조정이다. 각 부처 산하 연구·개발(R&D) 지원기관과 진흥원 등이 대상이다. 방안에 따르면 통폐합 대상 기관은 30개 안팎이며 기능조정 기관은 5∼10개 정도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부 관계자는 “부처별로 기능이 중복되는 각종 진흥원의 경우 부처 당 1곳 정도씩으로 통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식경제부 산하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전자거래진흥원, 소프트웨어진흥원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게임산업진흥원, 콘텐츠진흥원, 방송영상산업진흥원 등이 1개 기관으로 통폐합될 전망이다. 또 산업기술평가원과 한국과학재단, 학술진흥재단, 환경기술진흥원, 건설교통기술평가원 등 각 기관에 분산돼 있으면서 연구개발 기획 및 평가 기능이 중복되는 기관들도 통폐합이 검토되고 있다. 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의 재활훈련사업, 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산업인력공단의 고용촉진사업도 사업내용이 유사해 통합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통폐합 문제는 이견이 적지 않아 3차에서 논의될 가능성도 높다.3차 개혁 방안은 9월 초 나올 예정이다. 한국전력과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지식경제부 산하기관과 국토해양부 산하 철도공사와 코레일개발 등 7개 자회사, 한국공항공사 등 22곳 기능조정 등이 예상된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