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직 내년부터 채용 한파 경찰·소방 등 특정직은 ‘보합세’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조직개편의 여파로 내년도 공무원 채용시장에 혹독한 한파가 몰아칠 것으로 예상된다. 통폐합이 이뤄진 중앙부처는 물론, 조직개편이 임박한 지방자치단체 역시 채용 여력이 대폭 줄어든 상황이다. 다만 채용인원에 대한 감축·확대요인이 병존하는 경찰·소방 등 특정직은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수험생들은 “조직개편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수험생들이 떠맡게 생겼다. 무능하거나 불필요한 인력은 과감히 퇴출 조치하고, 신규채용을 통해 물갈이해야 한다.”며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공무원 채용을 둘러싼 갖가지 궁금증을 살펴봤다.



(1) 조직개편 따른 감축 영향은

지자체 공무원 4%＋α 줄 듯





새 정부 출범 직후 단행된 1차 조직개편으로 중앙부처 소속 국가공무원 정원이 3427명 줄었다. 이는 전체 정원 9만 7000여명의 3.5% 수준이다. 각 부처 산하 청 단위 기관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조직개편도 앞두고 있어 국가공무원 감축 규모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또 각 지자체는 지난 1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자체 조직개편안’에 맞춰 다음달까지 일반직 정원을 1만명 이상 축소해야 한다. 감축 규모는 일반직 지방공무원 25만 2000여명의 ‘4%+α’ 수준이다.

일반적으로 정원(자리)이 늘거나, 현원(인력)이 줄어야 신규채용 수요가 발생한다. 하지만 정원이 줄어들고 있는 데다, 정년·명예퇴직 등 연간 자연감소 인력이 전체의 3%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중앙부처와 지자체는 신규채용 없이도 조직축소에 따른 초과인력으로 1년 이상을 꾸려나갈 수 있다.

(2) 올 신규충원 왜 줄지 않나

작년 미리 확정뒤 올 1월 공고



하지만 올해 신규채용은 별 영향이 없다. 신규채용 규모는 전년도에 미리 확정하기 때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공무원의 경우 해마다 1월 초에 연간 채용규모와 시험일정을 발표한다.

올해 신규채용 역시 지난해에 짜여졌다. 이는 각 부처가 올 한 해 동안 조직과 인력을 늘릴 수 있다는 ‘기대’가 반영된 것이다. 당연히 새 정부 출범에 따라 조직개편이 이뤄질 것이라은 ‘변수’는 빠져 있다.

같은 맥락에서 올해 지방공무원 채용규모 역시 서울시 1789명을 비롯, 모두 8813명에 이르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미 공고 등을 통해 확정된 올해 채용규모는 수험생과의 약속인 만큼 갑자기 변경할 수는 없다.”면서 “올해 채용일정은 예정대로 진행하되, 임용 대기기간을 늘리는 등의 방식으로 인력 수급을 조정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3) 내년 새로 얼마나 뽑나

지방직 최악땐 1000~2000명



정부는 조직개편에 따른 초과인력에 대해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강제퇴출로 감소인력이 늘어나지 않는 이상, 신규채용을 억제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당장 내년도 국가공무원 신규채용 규모를 대폭 줄인다는 계획이다.16개 시·도별로 이뤄지는 지방공무원 신규채용 역시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4년간 일반직·기능직 지방공무원 신규채용 규모는 연 평균 9630명이었으나, 최악의 경우 내년에는 1000∼2000명만 신규채용하는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자체별로 처한 상황이 다르지만, 초과인력이 해소될 때까지 신규채용을 잠정 보류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는 대동소이하다.”면서 “지자체별 구체적인 감축인력 등 조직개편의 수위는 오는 20일쯤 공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4) ‘채용 한파’ 언제까지

2010년 이후 서서히 늘어날 듯



당분간 조직확대가 사실상 불가능한 데다, 규제 완화에 따른 추가적인 조직축소 가능성도 있는 만큼 내년은 물론 향후 2∼3년간 신규채용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공무원 정원을 1만명 줄일 경우 초과인력을 해소하는 데만 최소 1년 6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이며, 이 기간 동안 신규채용은 사실상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때문에 오는 2010년 이후부터나 신규채용 규모가 서서히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다만 명예 퇴직자나 퇴출 인력이 증가할 경우 신규채용에 다소 숨통이 트일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5) 특정직 선발 영향 없나

업무·인력 수요 꾸준히 증가



일반직 공무원들이 소방관서 등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점은 특정직 신규채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면 의무경찰·의무소방원 등에 대한 단계적 감축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 요인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인력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대폭적인 신규채용 축소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매년 2000∼2700명선에서 채용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공무원인 경찰과 달리 소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으로, 각 시·도별로 채용이 이뤄진다. 때문에 소방공무원은 업무·인력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수도권과 지방중심도시 등을 중심으로 신규채용이 진행될 전망이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울산·제주 등 4개 시·도를 제외한 올해 소방공무원 채용규모는 1475명”이라면서 “내년에도 신규채용이 줄어들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