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광역자치단체장이 지난 지방선거 때 내세운 주요 공약의 추진 실적을 평가한 결과 ‘기대 이하’라는 성적표가 나왔다. 예산 배정이 제대로 되지 않고, 주민이나 시민단체의 참여도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상대적으로 서울시가 좋은 평가를 받은 반면 충남도는 가장 낮게 평가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일 민선 4기 광역단체장의 공약에 대해 지난 1년간의 이행 정도를 예산 배분과 민·관 협력적 측면에서 검증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실련 지방자치위원회(위원장 임승빈·명지대 교수)가 중심이 돼 소순창(건국대 교수), 위정희(경실련 시민입법국장), 곽선희(시민입법부장)위원 등이 지난 6월 1개월 동안 평가에 참가했다.

●15개 지자체 낮은 점수 받아

16개 광역자치단체의 공약이행을 종합평가한 결과 5점 만점에 서울시는 중간이상인 2.98점을, 나머지 15개 자치단체는 1점 후반이나 2점 초반의 점수를 받았다.

경실련은 공약에 대해 ▲예산배정의 효율성 ▲달성도 ▲임기내 달성여부 ▲권한의 범위 ▲정책환경의 조성 ▲사회경제적 환경 ▲정책자료의 구체성 등 7개 항목에 대해 5점 척도로 평가해 종합점수를 냈다.2위는 경기도로 2.25점,3위는 전남도로 2.23점을 얻었다.

반면 충남도는 1.60점으로 최하위를 차지했고, 충북도와 광주시도 각각 1.70점과 1.72점으로 하위 그룹에 포진했다.

서울시는 정책환경 조성(3.54점)과 사회경제적 환경(3.33점), 권한의 범위(3.29점), 정책자료의 구체성(3.13점)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예산배정의 효율성은 2.46점, 임기내 가능여부는 2.5점 등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官 주도 추진… 주민참여 형식적

공약 추진과정에서 주민, 중앙정부, 기업, 사회단체 등과 협력하는지 여부를 평가한 결과 전반적으로 관(官)주도로 추진된다는 평가다. 일부 자치단체에서 주민참여제도만 국한해 운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주민참여가 허용되는 정책도 도정과 시정 전체에 영향을 주기보다는 ‘잘 사용하지 않는 장식품과 같이 진열돼 있다.’고 평가절하됐다.16개 시·도 모두 주요 정책에 주민참여가 이뤄지기보다는 시장과의 대화 등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도의 도입 및 운영면에서도 ▲제도는 있으나 실효성이 미흡 ▲제도도입 검토 ▲제도도입 검토없음 등 4개 항목으로 나눠 평가한 결과 상당수가 ‘제도는 있으나 실효성이 미흡하다.’거나 초보적인 수준에 그쳤다.

특히 광주시와 충남·전남도 등은 주민참여 확보를 위한 공약도 없었고 공약 추진과정에 민간의 참여체제도 찾아보기 힘들었다.

임승빈 지방자치위원장은 “‘임기내 가능’이나 ‘권한 범위’등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것은 4년 임기내에 달성하기 어렵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면서 “자치단체는 실천가능하며 지속할 만한 공약의 실현을 위해 불필요하고 일회적인 불요불급한 공약은 아예 포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