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의 공무원 연금 개혁 시안이 몰고온 후폭풍이 거세다.

시민단체와 공무원 단체가 하루 만에 공개 반발하고, 시안 작성에 참여했던 행정자치부와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간 이견도 심상치 않다. 더욱이 시안의 효과를 놓고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험로(險路)를 예고하고 있다. 초기 ‘반짝 효과’는 있지만 정부 부담이 오히려 늘어나고, 빨라야 50년 뒤에나 효과를 거둘 것으로 분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발전위원회에 참여한 관계자는 11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관계자들은 재정부담이 양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개선 효과는 먼 훗날 나타나기 때문에 용납 못한다는 입장이었으나 결국 다수 의견에 밀렸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반대했던 공무원들은 ‘위원회는 정부의 위원회가 아닌 행자부 산하’인 만큼 향후 부처 의견조율 과정에 의견을 관철시키겠다는 의견을 보였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부처 논의과정에서 개선안의 적정성 논쟁이 본격 가열될 전망이다. 최종 관문인 국회 논의는커녕, 그 전 단계인 부처간 논의과정부터 난관에 봉착할 공산이 크다.

행자부는 이날 시안을 공무원 관련 노조단체에 보내고 교섭을 요구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연금 개악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는 반대 입장을 공개했다. 이들은 정부중앙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개혁시안은 절대 신뢰할 수 없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개혁안은 연금 재정효율화는 물론이고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시안은 공무원들의 기득권에 대해 손 하나 대지 않았다.”고 깎아 렸다.

이같은 반발은 시안의 한계에서 비롯된다는 지적이다. 시안대로 시행될 경우 초기에는 일시적으로 정부 부담이 줄어들지만 2019년부터 2033년까지는 오히려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효과는 2050년 이후에나, 그것도 현재보다 겨우 10% 이상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8년엔 정부 부담이 현행 제도 아래에서보다 91.7%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은 공무원 연금에 3조 5647억원, 퇴직수당에 1조 33억원 등 모두 4조 5680억원을 부담한다. 시안대로 하면 연금 3조 1166억원, 퇴직금 1조 699억원, 저축계정 39억원 등 모두 4조 1903억원을 부담하게 돼 8.3%,3777억원이 줄어든다.

하지만 이후부터 다시 증가한다.2020년엔 현행대로 하면 부담액이 17조 6525억원인 반면 시안대로 하면 18조 1890억원으로 늘어나 5365억원을 더 부담하게 된다.

개선 효과는 비로소 2034년이 지나야 나타난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