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특별조사본부 이우종(47) 감사관은 지난 2004년 말 광주지방국세청 소속 L씨가 5000만여평의 국유지를 친인척 명의로 불법 취득한 사실 등을 적발했다. 이어 올해 초 환수 조치가 완료되면서 1138억원의 국유재산 손실을 막았다.

이 감사관처럼 올 상반기에 예산 낭비를 막거나 정부 수입 증대에 기여한 공무원과 일반 국민 등 197명에게 예산성과금으로 4억 2050만원이 지급된다. 이 감사관은 지급대상자 중 가장 많은 2000만원을 받는다.

기획예산처는 최근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이 기여한 금액은 지출 절감 944억원, 수입 증대 7255억원 등 무려 8199억원에 이른다.

국세청 원천세과 안홍기(36) 사무관은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에 따라 영세사업자들이 소득자료를 제출할 때 기존의 현금영수증단말기를 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안 사무관의 아이디어로 프로그램 개발 등에 필요한 정부예산 256억원이 절감됐다.

성과금 지급 대상·액수는 ▲국세청 90명 1억 8950만원 ▲관세청 31명 4700만원 ▲감사원 6명 4500만원 ▲건설교통부 12명 3400만원 ▲경찰청 9명 2500만원 ▲정보통신부 12명 2900만원 등이다.

예산성과금제도는 1998년 도입됐으며,1인당 최고 39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지급 대상을 일반 국민들까지로 확대했다. 한편 기획처는 지난달 6일부터 예산낭비 대응 국민캠페인을 위한 슬로건을 공모해 1등 ‘Click 세바로,Enter 선진한국’ 등 8건의 우수작을 선정했다.‘세바로’는 ‘세금바로’를 의미한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