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재정당국의 검증 작업이 대폭 강화되면서 수요예측을 다시 실시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29일 예산낭비 신고가 접수된 경남 함양∼울산광역시 고속도로 4공구(44㎞, 미량∼울산)에 대해 수요예측 재검증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획처는 이 고속도로 4공구가 국도 24호선과 나란히 설계돼 중복투자에 해당될 수 있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수요예측 재검증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 공구에는 총 사업비 1조 8419억원이 들어갈 예정이다. 기획처는 또 민간투자에서 재정투자 방식으로 변경된 평택항 고대부두(총사업비 1180억원)에 대해서도 수요예측을 재검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일 기획처 총사업비관리팀장은 “민자에서 재정투자 방식으로 바꾸면 수요예측 재검증을 실시하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처는 도로·철도사업중 ‘흙쌓기 구간’을 교량으로 설계를 변경해달라고 요구한 경부고속철도,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등 7개 사업에 대해서도 사전검증을 실시해 177억원의 예산을 줄였다고 밝혔다. 기획처는 이밖에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위반해 사업을 추진한 한 공단에 대해 재정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재정페널티 제도’를 시행, 내년도 기관관리비 정부지원금에서 8억 5000만원을 삭감했다.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