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기금과 수산발전기금이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자산운용평가에서 낙제점을 받는 등 상당수 기금이 여전히 부실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지적됐다.

기획예산처가 17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한 ‘2003년 기금운용 평가결과’에 따르면 여유자금 2000억원 미만의 16개 소형기금 중 응급의료기금·수산발전기금·군인복지기금 등이 나란히 하위권을 기록했다.

평가는 19명의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단장 조성일 중앙대 국제대학원장)이 전체 59개 기금 중 2002년 평가에서 실적이 저조했던 26개 기금을 대상으로 경영개선·사업운영 및 자산운용 부분으로 구분,실시됐다.

응급의료기금의 경우 자산운용인력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위험관리체계가 미비해 전체 평가대상 기금 중 유일하게 50점 미만인 43.4점으로 꼴찌를 기록했다.수산발전기금(60.9점)은 미흡한 사업설계로 사업집행 실적이 부진했으며,군인복지기금(61점)은 각 군에 산재한 기금자산의 수익·운영구조를 통합하는 노력이 없었던 것으로 지적됐다.국민주택기금은 위탁기관과 금융상품의 다각화가 미흡하며 단기상품 위주의 자산운용으로 수익성이 낮아 여유자금 2000억원 이상 4개 대형기금 중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77.4점)과 농지관리기금(74.9점)은 각각 대형기금과 소형기금 분야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이들 기금은 단기자금비율 축소로 수익성을 높였으며 직원 교육을 통한 전문성 제고 노력을 기울여 경영과 기금운용을 개선한 것으로 평가됐다.

예산처 기금정책국 김상규 과장은 “이번 평가 결과를 내년 기금운용계획 조정과 2006년 기금별 지출한도 결정 때 최대한 반영하고,우수한 평가를 받은 기금에 대해서는 2∼3년간 평가를 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