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직사회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업무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도입한 ‘다면평가제’와 ‘성과상여금제’에 대한 폐지 논의가 공론화되고 있다.행정자치부가 ‘불필요한 일 버리기’ 차원에서 이들 제도의 폐지문제를 공식적으로 논의하기로 한 것이다.그동안 공무원노조와 일부 직장협의회 등에서는 이에 대해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공조직 내부에서 폐지 여부를 공식 거론한 적은 없다.

논의 자체만으로도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고,폐지를 주장하는 측에 힘이 실리게 된다.반면 해당 부처인 중앙인사위원회(인사위)는 행자부의 행보에 대해 “어이없다.앞으로 더욱 확대하겠다.”는 반응을 보여 자칫 부처간 갈등으로 비화될 우려를 낳고 있다.

●“정실평가 소지 크다”

행자부 관계자는 4일 “다면평가제와 성과상여금제를 정부가 추진하는 ‘불필요한 일 버리기’ 제도분야 개선 과제로 발굴했으며,폐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직원들로부터 자유롭게 제도개선 분야에 대해 의견을 받은 것”이라며 “부 전체의 의견은 아니지만,직원들의 불만이 많았던 만큼 앞으로 공조직내에서 논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논의 결과 폐지 쪽으로 의견이 모이면 인사위에 이를 건의하겠다고 말했다.공청회나 토론회도 열 생각이 있다고 강조했다.

행자부는 현재 시행 중인 업무 가운데 20%를 불필요한 일버리기 차원에서 폐지 또는 개선키로 했으며,이런 차원에서 다면평가제도 폐지 등 244건을 발굴했다.다면평가제도와 성과상여금제 폐지는 장기과제로 넣었다.지난달 30일 허성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추진위원회 회의를 거쳤고,관련 책자도 마련했다.

행자부는 다면평가제도에 대해 “친분관계에 의한 정실평가 소지가 있고,평가대상자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공정한 평가가 어렵다.”며 폐지 이유를 밝혔다.성과상여금제에 대해서는 “실적의 계량화가 곤란해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고,조직원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나눠먹기식으로 운영돼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사위,“이해할 수 없다”

인사위는 펄쩍 뛰고 있다.이 문제는 참여정부 인사개혁의 핵심 축으로,폐지는 있을 수 없고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위 핵심 관계자는 “다면평가 등은 인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며 “문제가 있으면 개선하면 되지,폐지는 당치않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특히 “행정의 생산성을 책임져야 할 행자부가 이 문제를 도외시한다.”면서 “생산성을 높이려고 어렵게 도입한 제도를 일부 직원들이 문제를 제기한다고 해서 ‘일버리기’를 구실로 폐지를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면평가를 운영하는 기관은 중앙부처의 경우,2002년 40개 기관(74.1%)에서 지난해 50개 기관(92.6%)으로 늘어났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다면평가제는 공정성을 위해 공무원 노조의 참여를 늘려야 하며,성과상여금제를 폐지하고 수당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