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시장 “장관님 염치가 있으셔야죠”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25일 박원순 서울시장의 재건축 정책에 대해 “친서민적 정책이 아니라 서울시민을 서울 밖으로 몰아내는 것”이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박 시장도 “염치가 먼저”라고 즉각 응수했다.

권 장관은 이날 오전 국토부 기자실을 찾아 “서울시장의 재건축 정책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서울시 인구가 1000만명인데 이들을 수용하기 위해선 주택 500만 가구가 필요하다. 그런데 지난해 기준으로 서울시 주택 수는 340만 가구에 불과하다.”면서 “서울시는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서민주택을 늘릴 수 있는 장기 주택 계획 수립 방안을 고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 서울시 발표를 보니까 재건축 규제를 안 한다고 하면서도 지나치게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어 걱정이 된다.”면서 “지방자치단체는 진정으로 서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헤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장관이 비판의 날을 댄 부분은 서울시가 내세우는 ‘원론적 공공성’으로 풀이된다. 그는 “주택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데 녹지율을 많이 확보하고 경관을 생각해 층수를 제한하면 주택 총량이 부족해져 결국 상대적으로 구매력이 떨어지는 계층은 서울 밖으로 밀려 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경관, 녹지만 강조하는 정책은 반서민적 정책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권 장관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서울시 주택정책에 영향을 미칠 방법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현행 법상 재건축 등 주택건설 인·허가 권한이 지자체에 넘어가 있기 때문이다. 권 장관은 “수도권 주택정책협의회 등 실무적 협의를 통해 서울시의 재건축 정책 등에 대해 권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시장도 권 장관이 서울시 주택정책을 비판한 데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서울시 주택정책이 서울 밖으로 서민을 몰아내는 것이라는 권도엽 장관의 발언, 염치가 먼저입니다. 그게 상식이지요.”라고 비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박 시장의 글에 대해 “서울시의 제1목표가 지금 서민 주거 안정이고 임대주택을 8만가구 늘리는 일인데 거기에다 그렇게 얘기하니 염치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해석했다. 그는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이 서울시의 공공성 강화 때문이라는 것은 박 시장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다. 취임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경기 침체와 중앙정부 정책에 의해 가격이 하락한 걸 서울시 탓이라고 하니 상식이 아닌 것으로 여긴 것 같다.”고 덧붙였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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