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이 운영위원장 자격 공약 이행 큰 어려움 없어

박원순 후보가 서울시장에 당선되면서 그의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공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시장은 선거운동 중인 21일 서울시립대 총학생회와 반값등록금 협약식을 가졌다.

시립대의 반값등록금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학부생 모두에게 4년 동안(일부 학과는 5년) 특별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당시 박 후보는 “서울시립대의 반값등록금이 전국에 파급될 수 있는 상징성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장학금 비율 높아 부담 적은 편

대학정보공시에 따르면 서울시립대의 올 평균 등록금은 477만원이다. 하지만 장학금 수혜율이 57.9%에 이르고, 1인당 장학금도 137만 6600원으로 높은 편이어서 실제 등록금 부담은 다른 사립대에 비해 적은 편이다.

이에 따라 2013년부터 반값등록금을 적용할 경우, 첫 해 207억원을 포함, 2015년까지 939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립대는 서울시가 설립한 공립대로, 서울시민들의 세금을 재원으로 운영된다. 시립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시립대 운영위원장’으로 돼 있어 박 시장의 공약을 이행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타지 학생 지원” 논란 넘어야

문제는 시민의 세금으로 등록금을 지원해야 해 어떤 형태든 시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

또 서울시립대에 서울시민의 자녀만 입학하는 것도 아니어서 자칫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타지 출신 학생을 지원한다.”는 반발이 나올 수도 있다.

당장 한국교원단체총연회는 27일 박 후보 당선 논평에서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은 시민 세금으로 타지역 학생을 지원한다는 논란이 있다.”면서 “합리적인 등록금 대책을 만들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2013년부터 시행하는 만큼 이제부터 차근차근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