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동차 300만대 시대

서울 자동차 300만대 시대

입력 2011-05-05 00:00
수정 2011-05-05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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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3.5명당 1대 꼴…증가율은 점차 둔화돼

서울시가 ‘자동차 300만대 시대’를 맞았다.

서울시는 3일 기준으로 자동차 등록 대수가 300만대를 넘어섰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시민 3.5명 당 자동차 1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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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등록 차량은 1962년 1만대를 시작으로 1990년 100만대, 1995년 200만대를 넘어선 뒤 16년만에 300만대를 돌파했다.

차량 증가율은 1960년대 27%, 1970년대 15%, 1980년대 9%, 2000년대 3%로 점점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서울의 자동차 등록 대수는 전국 등록 대수 1818만대의 16.5%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구 당 0.7대, 자동차 1대 당 인구는 3.5명이다.

자치구별로는 강남·서초·중구가 가구당 보급 대수가 한 대로 서울에서 가장 높고, 관악구가 0.48대로 가장 낮았다.

전체 차량 중에는 승용차가 81.8%(245만 4000대)를 차지해 가장 높았고, 화물차 12.2%(36만 6000대), 승합차 5.8%(17만 5000대), 특수차 0.1%(4000대) 등의 순이었다.

배기량별로는 1600㏄ 미만 28.6%, 1600∼2000㏄ 미만 42.1%, 2000㏄ 이상 29.3%로 조사됐다. 2000㏄ 이상 대형 자동차의 30%가 강남 3구(강남 13%, 서초 9%, 송파 8%)에 등록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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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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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11-05-0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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