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시장, 구청장 20명과 재정난 해소방안 논의

서울시가 지난해 자치구에 더 교부한 조정교부금 1172억원의 정산 시기를 유예하는 등 자치구 재정난 해소를 위해 적극 나선다.

시는 오세훈 시장이 지난달 28일 종로구 한 식당에서 20개 구 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모임을 갖고 자치구 재정난 해소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조정교부금 감소 등 재정적 악화로 자치구들이 상반기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서울신문 2월25일 12면 보도＞에 따른 것이다.

자치구들은 부동산 거래 침체 등으로 조정교부금의 재원인 취·등록세가 감소해 2010년 조정교부금이 당초 교부하기로 한 예산액보다 2350억원 줄었다. 이로 인해 자치구별로 많게는 관악구의 경우 114억원, 적게는 동대문구의 경우 16억원 등을 추가 감액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구청장들은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조정교부금 감액분에 대한 재정보전금 보전과 정산시기 유예방안 등 재정지원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오 시장은 지난해 더 교부한 조정교부금 1172억원에 대해 정산 시기를 유예하기로 약속했다. 오 시장은 “시가 자치구의 재정적 어려움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조정교부금을 더 교부해 준 것(1172억원)에 대해서는 정산시기를 유예하는 방안 등 재정난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경기에 민감한 취·등록세를 재원으로 하는 조정교부금의 특성으로 인해 교부금이 감소하여 발생한 것인데 항간의 오해처럼 자치구를 일부러 어렵게 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