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선정 실태조사 ‘3S’ 프로그램 돋보여

“지난해 둘째 아들을 하늘로 보내고 나서 하루하루가 고통이었는데…. 수급자로 올려 줘 너무 고맙고 미안할 따름이에요.” “며느리가 날 안 본다고 해서 친구 집에 얹혀살았는데, 다음 달부터는 월세방이긴 해도 이사해 보일러를 틀 수 있게 돼 기뻐요.” 1일 최금주(72·동대문구 휘경동)·탁태선(75·이문동) 두 할머니는 지난달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돼 생계비를 받는다며 끝내 울먹였다. 동대문구가 펼치는 ‘3S’ 프로그램 덕분이다.

3S는 맞춤식 기초생활수급자 실태조사로 간편하고 신속하게 수급자를 선정·처리하자는 단순화(Simplification), 표준화(Standardization), 전문화(Specialization)를 가리킨다. 이를 통해 꼭 도움받아야 할 복지 수요자에게 돈이 돌아가도록 한다.

그동안 전문가들은 실태조사가 제대로 안 되는 통에 수급권 대상이 아닌데도 정부 지원금을 받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동대문구는 이런 부작용을 줄이기에 나선 것이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소득관계 서류를 비롯해 전·월세 계약서, 4대 보험가입 여부, 금융재산조회서 등 갖가지 서류를 내야 한다. 이에 따라 구는 서류준비에 애먹는 신청인들을 위해 제출 서류를 단순화했다.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류를 접수하는 단계에서 담당공무원이 공적장부로 확인 가능한 주민등록등본 같은 서류제출을 생략했다.

서류 간소화 덕분에 대상자 선정시일도 4~5일 정도 앞당겨졌다. 또 보건복지부 사회복지통합업무에서 규정한 신청서식으로 표준화하되 규정에서 빠진 수많은 ‘틈새 사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회의를 거쳐 수급자를 선정한다.

소인섭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예를 들면 부모 부양능력이 있는 자녀라도 가족관계가 완전히 단절됐다고 판단할 경우 방문조사를 철저히 해 수급자에게 혜택을 주도록 했다.”며 “법으로는 결코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층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구는 통합조사팀(8명)을 꾸려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 기초노령연금,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 소아암환자 지원, 시설수급자 조사 등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에 전담자를 지정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신청인은 팀장이 맡아 이해하기 어려운 복지 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해 주는 상담자 역할을 맡겼다.

이 밖에도 구는 수급자 신청을 했다가 탈락한 가구에 대한 복지서비스 연계도 강화하고 있다.

실제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 대해 전액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하는 ‘저소득 틈새계층 특별구호자’로 선정해 지원하는 것. 올 2월 현재 144가구 171명이 3286만원의 혜택을 받았다.

유덕열 구청장은 “현재 동대문구에는 복지대상자가 5500가구를 웃돌지만 선정대상에서 빠져 고통받는 이웃들이 많다.”며 “철저한 조사관리를 통해 복지 서비스가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강동삼기자

kangto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