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학회 전기성 고문

전기성 고문은 17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허광태 시의회 의장은 무조건 화해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법률가로서, 허 의장은 입법기관장으로 무상급식 조례제정 과정에서 발생한 오점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지방자치 원칙을 훼손하지 말고, 이제라도 복원할 책임을 다하라고 요구했다. 지금대로라면 학계부터 나설 것이라고도 했다. 전 고문은 첫째 서울을 기점으로 전국에 파급되는 무상급식 갈등, 지역 간 갈등은 지방자치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과 ‘지방자치 무용론’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시장 선거를 폐지하고 의회에서 선출하는 기관통합형 개혁론, 광역의회 선거를 없애고 기초의원 선거 뒤 시의회에 파견하자는 주장도 나올 정도라고 경고했다. 해결 방안으로 시의회 의장은 무상급식 조례를 폐지하고 학교급식조례를 복원할 것, 학교급식 등 정책사항은 서울시장과 협의해 결정할 것을 주문했다.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