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예방을 위해 올해 시내 모든 초등학교에 어린이 안전보호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기로 했다. 인권침해 논란도 여전히 남지만, 이번 경기 서남부지역 부녀자 연쇄살인사건 등에서도 CCTV가 범죄예방 및 용의자 추적에 상당한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교내와 스쿨존, 근처 취약지역에 모두

서울시는 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CCTV가 없는 시내 초등학교 212곳에 총 800여대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내 모든 초등학교의 교내 안팎에서 CCTV 감시망을 갖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시는 2007년 이후 지난해 말까지 초등학교 578개교 가운데 366곳에 1600여대의 CCTV를 설치했다. 이와 함께 학교 주변에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을 확대하고, 초등학교 CCTV 가운데 한 대를 스쿨존 감시용으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스쿨존에서는 교통통제 등 제약을 받고, 통행차량도 체크가 가능하다.

서울시는 교내와 스쿨존뿐만 아니라 학교 주변의 취약지역에 대해서도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까지 CCTV 400여대를 추가로 설치할 방침이다.

●예방 효과 있기에 설치를 원해

서울시가 지난해 말 145개교의 교사와 학부모 13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CCTV 설치에 따른 기대효과’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1172명)의 98%인 1150명이 CCTV 설치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CCTV 설치 전과 후의 사고 발생 빈도와 관련해서도 응답자의 79%에 이르는 932명이 “감소했다.”고 대답했으며, “차이가 없다.”거나 “늘었다.”는 응답은 모두 240명(21%)에 그쳤다. 응답자의 상당수가 효과에 대해 인정하며 설치를 원하는 것이다.

사고예방 분야별로는 학교폭력 방지가 643명(5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안전사고 예방 264명(23%), 유괴 방지 167명(14%), 교통사고 예방 40명(3%), 기타 9명(1%) 순이었다. CCTV 설치에 따른 사생활 침해 논란과 관련해서도 응답자의 65%가 “사생활 침해 우려가 없다.”고 답했다. “침해 우려가 있다.”는 대답(389명)의 2배가 넘는 수치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U-서울어린이 안전시스템 구축사업’과 연계해 어린이 보호를 위한 체계적 안전망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 사생활 침해 우려에 대해서는 자치구와 함께 지도·점검을 계속 펼치면서 불식시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