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가 ‘틈새 의정’을 실천하고 있다. 광진구의회는 흔히 그대로 지나칠 수 있는 지역의 후미지고 아픈 구석을 찾아 개선하고 도움의 손길을 이끌었다. 어찌 보면 구정의 사각지대를 지적한 모양새인데도 구청이 먼저 나서서 이를 환영하고 실천에 옮겼다. 세금을 내는 주민들은 진정한 ‘풀뿌리 지방자치’의 실현이라며 반기고 있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 19개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내역 DB화 ‘주먹구구’ 지원 막아

지난 6일 광진구의회 제113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김창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의 구정질의가 시작되자 회의장이 술렁였다.

사회단체에 대한 구청의 보조금 지급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대책을 요구하는 질의였기 때문이다. 다른 구의원들이나 공무원들도 어림짐작하는 내용이지만, 지역에서 이른바 ‘힘깨나 쓴다’는 단체들을 건드리는 일은 보통 마음가짐으로는 엄두도 못 낼 일이다.

광진구에는 바르게살기협의회, 새마을문고, 한국자유총연맹, 대한노인회, 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등 19개 사회단체가 보조금을 받도록 등록돼 있다.

김 위원장은 등록된 단체 가운데 일부가 지역과 주민을 위한 사업을 하겠다며 보조금을 받아 간 뒤 소속 회원들에게 용돈으로 나눠 주고, 휴대전화 요금을 내주는 등 사업목적과 다르게 유용했다고 지적했다. 어떤 단체는 회원 성금으로 지출해야 할 수재의연금도 사업비에서 300만원을 지출했다. 보조금은 목적에 맞게 지출한 뒤 영수증을 구청에 제출해야 하지만 영수증 발급처가 ‘○○쌀가게’라는 등 엉뚱한 곳이기 일쑤고, 그나마 제출하지 않은 게 예삿일인 것으로 드러났다.

광진구는 19개 단체에 연간 2억 200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내년 예산은 2억 6000만원이다. 김 위원장은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수년간 보조금 지급내역 등을 DB로 구축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정송학 구청장은 7일 답변에서 “지난 9월 보조금에 대한 자체조사를 통해 상당한 문제점을 발견했는데 이번에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했다.”면서 “보조금 결제 전용 카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 차상위계층 노인 985명 건보료 전액 지원 의료 사각지대 해소

지난달 20일 광진구의회 제11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을 신설한 뒤 만장일치 박수가 터졌다.

문종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이른바 ‘차상위계층’에도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자는 조례안을 발의한 것이다. 차상위계층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호하는 기초생활보장대상자(영세민)보다는 생활 정도가 나은 것으로 평가받는 계층이다. 이에 따라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지만 현실적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계층이다.

이들 가운데 적어도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한 달에 1만원에도 못 미치는 의료보험비를 구청에서 대신 납부하자고 구의회가 결의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차상위계층 노인들은 대부분 집에서 혼자 지내는데 몇 푼 안 되는 의료보험료를 연체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한다.”면서 “노인들의 보호자로 등록된 자식들은 연말정산 등 자신의 필요 때문에 부모를 이용하고도 전혀 돌보지 않는 게 현실”이라고 호소했다.

광진구청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100의 120 미만인 지역 거주자로 만 65세 이상 노인을 지원대상자로 정했다.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소득으로 생활하는 노인 985명이다. 이들은 내년 1월부터 월 1만원 미만의 보험료 전액을 낼 필요가 없다. 영세민과 똑같이 아프면 그냥 병원에 가면 된다. 구청에서는 월 최고 800만원, 연 5000만원만 지원하면 된다.

구청이 조례안을 흔쾌히 수용하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태호 광진지사장은 구의회에 편지를 보냈다. 그는 “의료보장 사각지대에 있는 일을 찾아 나눔정신의 표본을 만들었다.”면서 “국민의 평생건강을 책임진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