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기금을 잘 정비하는 것이 효율적인 예산운용의 첫걸음입니다.”

노원구의회 정연숙(42·여·상계1동) 의원은 이달 초 열린 제130차 노원구 정례회에서 구 기금의 통폐합·관리 문제와 예산의 안정적 확보 등에 대해 따끔한 일침을 놓았다.

“재난관리기금 등 노원구에서 관리하는 기금만 11개에 이릅니다.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면 좋을 텐데 현재는 그렇지 못한 실정입니다.”

정 의원은 현재 각 자치구에서 운용되는 기금이 각기 다른 조례에 의해 관리되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구에서 관리하는 기금을 통폐합해서 하나의 조례로 관리하면 더욱 더 효율적으로 운용될 것입니다.기금별로 예치은행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경우도 있어 더 높은 이자수익을 거둘 수 있는 기회를 종종 놓치기도 합니다.”

특히 기금의 존폐문제가 발생한 일부 기금에 대해서는 보다 신랄하게 비판했다.

“중앙정부가 자연재해 발생과 예방을 동시에 대비하기 위해 소방방재청을 신설하고 관련법을 통합,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제정·공포한 만큼 구에 설치된 재해 관련 기금도 통폐합되는 것이 옳습니다.또한 지난해 말 현재 98%에 이른 노원구 도시가스보급률을 감안하면 도시가스기금은 기능변경 또는 폐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어 정 의원은 시에서 교부되는 보통교부금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최근 5년간 자료를 살펴보면 노원구의 경우 시에서 교부되는 보통교부금이 총예산의 36∼47%를 차지하며,해마다 변동폭이 커서 안정적인 재정운용이 힘든 상태입니다.”

정 의원은 이는 보통교부금의 주요 재원인 취득세·등록세 등이 부동산경기 등 외부환경에 민감해 나타난 결과라고 분석했다.

“외부환경에 비탄력적인 세원으로 조정 또는 추가하는 방안을 시와 자치구가 협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자치구 의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잊지 않았다.

“최근 부동산보유세의 국세전환 문제를 비롯,조세정책에 대한 논의가 일고 있습니다.이런 논의에 자치구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공부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고금석기자 ksko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