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기초연금 부부감액 줄이고 지역사회 어르신 돌봄 체계 확대”

어버이날 ‘어르신 공약’ 발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어버이날인 8일 기초연금 부부감액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지역사회의 돌봄 체계를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어르신 정책’을 올리고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든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제대로 보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난과 외로움이 아니라 헌신과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우가 필요하다”고 국가 책임을 강조했다.

우선 이 후보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수급 수준을 두텁게 개선하겠다고 했다. 당대표 시절 언급한 바 있는 기초연금 부부감액제도도 다시 꺼내 들었다. 현재는 부부가 모두 65세 이상으로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경우 단독 가구와 부부 가구 간 생활비 차이를 고려해 각각의 기초연금액 중 20％가 줄어든다.

이 후보는 100세 시대에 맞게 어르신의 일자리 환경을 보장하고 국민연금 감액 구조 역시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맞춤형 주택연금’을 확대해 노후소득을 안정시키고 재산 관리가 어려운 어르신을 위한 공공신탁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또한 지역사회의 어르신 돌봄 체계 확대를 통한 동네에서의 돌봄 서비스 제공,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주치의제도’ 확대, 간병비 사적 부담 완화 등도 포함됐다.



지난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두고 이 후보는 “민주당이 주도한 ‘경로당 주5일 급식 지원’ 법안”이라고 언급하며 “노인 여가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안전통학지킴이·안심귀가도우미 같은 공공일자리를 늘리고 어르신 체육시설을 더 많이 만들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