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지사 “사필귀정,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 즉각 취소해야”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5-05-01 20:24
수정 2025-05-01 20: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김태흠 충남지사 페이스북
김태흠 충남지사 페이스북


국민의힘 소속 김태흠 충남지사는 1일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것 관련해 “법과 진실은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법은 범죄에 대해 눈을 감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 판결”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사필귀정. 이재명 후보는 양심이 있다면 더 이상 국가를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즉각 사퇴하시는 것이 답”이라며 “범죄 혐의로 재판받는 자를 대통령 후보로 선출한 민주당은 후보 선출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중 10명의 다수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다”고 선고했다.

지난 3월 28일 대법원에 상고심이 접수된 지 34일, 지난달 22일 전합에 회부된 지 9일 만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