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의사, 법조인은 ‘내수용’인가
기업 해외 투자를 지렛대 삼아
글로벌 무대 진출할 수 있도록
‘전문직 쿼터’ 정책 뒷받침돼야

우리 사회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진출하는 직업은 의료•법조계다. 그런데도 국제경쟁력은 한참 떨어지는 직업군이다. 이미 한국 기업인들은 세계를 주름잡고 있고 K팝은 세계문화 속에 우뚝 섰는데도 말이다.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국내용에 머물고 있으니 글로벌 시대의 자원 낭비가 크다.

그 이유가 뭘까. 과거엔 언어장벽 때문이라고 둘러댈 수 있었으나 요즘 한국의 젊은 세대는 영어에 문제가 없다. 일본 변호사는 싱가포르 등 영어권 국가에 대거 진출해 있다. 일본 의사들도 해외 일본인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료 활동을 하고 있다. 일본은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젊은 전문가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일본 기업들의 해외 투자 시 발생하는 법률 및 의료서비스 수요를 자국인 전문가로 충원하도록 암암리에 로비를 벌이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요즘 의대 정원 확대 문제로 의료대란까지 벌어지고 있다. 과거 로스쿨 정원을 확정할 때도 무척 시끄러웠다. 필사적으로 정원 확대를 막으려는 의사•변호사협회와 정원의 대폭 확대를 강행하는 정부 간 극한 투쟁은 예견된 것이다. 전문직 종사자 개인이 누리는 기득권의 크기는 그 수에 반비례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장기적으로 해결하는 길은 전문직이 진출할 수 있는 시장 자체를 넓혀 주는 것이다. 왜 한국 변호사와 의사는 해외시장 진출이 용이하지 않은지 진지하게 생각해 볼 시기다.

해외에 투자하는 우리 글로벌 기업의 레버리지가 우리 전문인력의 진출과 연결되도록 정부가 뒷받침해 주어야 한다. 우리 기업이 미국과 중국에 대규모 자동차와 반도체 공장을 건설해 현지 고용효과를 창출하는 대가를 정부가 제대로 챙기고 있는가. 대통령 해외 방문 일정에 맞춘 정치적 퍼포먼스용으로 이런 레버리지를 소진할 때가 아니다. 우리 젊은 인력이 해외 현지에서 다양한 전문직에 취업할 수 있도록 레버리지를 활용해야 한다. 미국의 전문직 비자(H-1B) 발급 정책은 철저하게 로비력에 따라 좌우된다. 미국과 FTA를 체결한 멕시코, 칠레, 호주, 싱가포르 등은 국별 취업비자 쿼터를 확보했다. 싱가포르는 매년 5400개, 호주는 1만 500개, 칠레는 1500개의 취업비자를 받는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비자쿼터 무제한의 혜택을 누린다. 한국은 0개다.

한국인은 국별 쿼터 없이 전체 취업 수요에서 국별 쿼터 총수를 뺀 나머지 수요에서 매년 추첨으로 결정된다. 이것도 인도인이 50%, 중국인이 15%대를 가져가기에 한국인은 1%대를 차지할 뿐이다. 그 결과 매년 2만명 이상의 한국인들이 2000개의 비자를 놓고 경쟁한다. 수많은 한국 유학생들이 현지에서 비싼 등록금으로 미국인 학생들에게 교차보조를 해주는 대가로는 초라한 배분 성적이다. 어렵게 현지에서 취업해도 취업비자를 받지 못해 돌아오거나 체류 연장을 위해 대학원에 억지로 진학하는 등 눈물겨운 사례가 허다하다.

2007년 타결된 한미 FTA 협상 당시 전문직 비자 쿼터 문제에 우리측은 비중을 두지 않았다. 2010년에도 미국측 요구를 대폭 수용한 추가 협상이 있었고, 2018년엔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개정 협상까지 있었다. 국가 백년대계를 설계해야 할 정부는 전문직 쿼터 확보의 중요성을 인식했어야 마땅하다. 번번이 기회를 놓친 대가가 오늘날 한국 우수 인력의 기회비용으로 떨어지고 있다.

요즘 국내의 치솟는 과일 가격에도 불구하고 과일 수입 체계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걸 보면 FTA에서 과일 품목을 집중방어했다는 성과도 되돌아보게 된다. 전문직 쿼터는 미 의회가 입법으로 결정하는 사안이기에 FTA의 의제가 아니라는 변명도 더는 통하지 않아야 한다. 전문직 쿼터를 한미 정상회담의 의제로 조속히 올려야 마땅하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