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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규제 풀어 서민·중산층 이용 실버타운 확대”

與 “규제 풀어 서민·중산층 이용 실버타운 확대”

조중헌 기자
조중헌 기자
입력 2024-02-12 18:20
업데이트 2024-02-13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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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든든’ 2호 공약 발표

“승인·건축 간소화 특별법 추진”
고령자 복지주택도 2만호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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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국민택배 2.0 지역영업소 개소식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2024.2.6.안주영 전문기자
6일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국민택배 2.0 지역영업소 개소식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2024.2.6.안주영 전문기자
국민의힘이 실버타운 조성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풀어 서민과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실버타운 공급을 활성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6일 발표한 경로당 점심 제공 확대·간병비 국가 책임 강화 등에 이어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두 번째 공약이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이런 내용의 ‘어르신 든든 내일 2호’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실버타운은 노인들이 일정한 입주 비용을 내고 각종 의료, 생활서비스를 누리면서 고령 친화적인 환경에서 거주하는 주택이다.

국민의힘은 실버타운이 부지 매입부터 건축, 운영에 이르기까지 사회복지법, 주택법,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수많은 개별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어 제약이 적지 않은 만큼 승인과 건축과 관련한 복잡한 절차를 단순화하고 각종 규제를 재정비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실버타운 공급을 대폭 촉진하겠다고 했다.

또 주택연금과 연계한 실버타운 공급도 확대한다. 2027년까지 총 5000호를 조성하기로 한 국토교통부 취약 어르신 주거 복지 사업인 ‘고령자복지주택’도 2만호로 대폭 상향해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도 2027년까지 전체 노인 인구의 10%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단순 노무 중심의 일자리가 아닌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비중을 현재 15%에서 2027년까지 30%로 확대해 인력 공급이 부족한 ‘돌봄 문제’ 등을 해결하겠다는 복안을 내놨다.

또 근감소증, 영양불량, 노쇠, 인지기능 저하 등 노년기 특화 국가 검진 체계를 개선하고, 노년기 통합상담 수가를 도입해 여러 종의 약물을 과도하게 복용하지 않고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방지하겠다고 했다.
조중헌 기자
2024-02-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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