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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더 촘촘해진 한미일 협력, 관건은 속도다

[사설] 더 촘촘해진 한미일 협력, 관건은 속도다

입력 2023-12-10 23:43
업데이트 2023-12-10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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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국가안보실장(가운데)과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왼쪽),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일 안보실장회의 공동 브리핑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가운데)과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왼쪽),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일 안보실장회의 공동 브리핑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미국, 일본의 국가안보실장이 그제 서울에서 만나 3국 협력을 논의했다. 북한 핵·미사일 개발의 돈줄을 원천 차단하는 새로운 ‘대북 이니셔티브’부터 내년 선거를 앞둔 가짜뉴스 대응까지 다양한 현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지난 8월 3국 정상이 합의한 ‘캠프데이비드 선언’의 액션플랜을 협의하고 공조하기로 함으로써 한미일 협력이 보다 촘촘해지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대북 이니셔티브’ 추진은 우리의 안보와 직결된다. 유엔 추정으로는 북한이 사이버 절도로 탈취한 가상자산(암호화폐)이 지난해 17억 달러(약 2조 3000억원) 남짓에 이른다. 한미일 3국은 유엔 안보리 제재 같은 북핵 사후 대응을 넘어 불법 개발 자금을 막는 사전 대응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뜻이다. 실질적 방안이 마련된다면 사이버 범죄로 외화를 취득하는 북한의 돈줄을 죄는 데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한미일은 사이버 워킹그룹을 출범시켜 북한 해킹에 대처 중이다.

3국 안보실장은 ‘공급망 조기경보 시스템’도 구체화했다. 핵심 광물이나 이차전지와 같은 각국 경제의 필수 품목에서 잠재적 교란을 함께 포착하고 글로벌 공동개발에도 나서기로 했다. 중국의 산업용 요소와 인산이암모늄 수출 통제로 자원 공급망의 불안정성이 커진 가운데 나온 조치여서 우리에겐 청신호다. 다만 공급망 대처는 속도가 생명이다.

북중러의 선거 개입 차단도 돋보인다. 내년엔 한국의 총선(4월), 미국의 대통령선거(11월)와 일본의 중의원선거(시기 미정)가 치러진다. 북중러의 거짓 정보를 통한 선거 공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것이다. 주요 7개국(G7)에서조차 찾기 힘든 공조로, 가짜뉴스가 3국의 민심과 정치 질서를 왜곡하지 못하도록 성과를 내야 할 것이다.
2023-12-1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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