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이필상의 경제정론] 포퓰리즘 정치, 경제 희생 부른다/전 고려대 총장

[이필상의 경제정론] 포퓰리즘 정치, 경제 희생 부른다/전 고려대 총장

입력 2023-12-10 23:43
업데이트 2023-12-10 23:4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대중 인기 영합한 선심 정책 탓에
나라 빚더미, 경제 자생능력 잃어
포퓰리즘 재정지출 못 멈춘다면
우리도 남미·남유럽 신세 될 것

이미지 확대
이필상 전 고려대 총장
이필상 전 고려대 총장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포퓰리즘 경쟁이 치열하다. 국민의힘이 김포의 서울시 편입을 추진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예비타당성 면제를 들고나왔다. 동시에 민주당은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 처리를 서둘렀다. 국민의힘은 다시 하남, 구리, 광명 등의 추가 서울시 편입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목동, 상계동까지 재정비 특별법 범주에 넣겠다고 응수했다. 선거 때마다 공약으로 나왔던 수도권 지상철도의 지하화도 다시 나왔다. 민주당 이인영 의원은 지하화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권영세 의원 등이 유사한 법안을 이미 발의한 상태다.

정부는 주식 공매도 금지 조치를 취했다. 개인투자자의 표심을 잡기 위한 정치적 선택으로 볼 수 있다.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차입해 주식을 살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식을 빌려서 파는 것도 허용해야 한다. 공매도는 주가의 거품을 빼고 시장을 안정시키는 순기능이 있다. 정부가 지난 3월 연장근로 한도를 풀어 주당 근로시간이 최대 69시간까지 늘도록 만든 근로시간 개편안을 철회했다. 대신 주 52시간의 기본 틀을 유지하되 일부 업종에 한해 연장근로를 노사합의로 허용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선거철이 다가와 개선안을 내놓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를 겨냥해 대선후보 시절 공약으로 제시했던 주 4·5일 근로시간제를 다시 꺼냈다.

이 대표는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성장률 3%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아동수당 확대, 3만원 청년패스, 대출이자 감면,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대출 등 돈풀기 정책을 내놨다. 산업구조와 경제체질이 부실해 성장률 제고가 어렵다. 마치 고장난 펌프에 마중물을 붓는 것과 같다. 결국 물가만 오르고 국가 부채만 증가한다. 민주당은 사용자의 범위를 넓히고 불법파업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을 국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했다. 노조 등 지지층을 결속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대통령이 불법파업에 면죄부를 줄 수 없다며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다.

민주당은 금융회사의 초과이익에 대해 40%까지 기여금으로 내는 횡재세 법안을 발의했다. 기여금은 금융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는 사업에 쓸 예정이다. 횡재세 부과는 시장 원칙에 어긋나는 징벌적 조치다. 금융산업이 발전 동기를 잃고 해외 금융회사 및 투자자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 주주의 이익 침해도 문제가 된다. 금융회사가 독과점적 위치에서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지나치게 큰 이익을 보는 것은 사실이지만 서민금융 지원과 사회공헌 등에 스스로 나서야 한다. 정부는 시장구조를 공정하고 효율적인 경쟁체제로 바꿔야 한다.

정치권의 포퓰리즘 경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공공기관의 청년 고용을 의무화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무주택자 청년에게 비과세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연장을 추진한다. 민주당은 개인 채무자 보호법, 요양병원 간병비 보험급여화, 소상공인 지원법, 임시 소비세액 공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양당은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진행하는 특별법을 합의 처리했다.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대구~광주 복선 고속철도를 건설하는 달빛고속철도사업 특별법도 함께 추진할 전망이다.

대중 인기에 영합하는 포퓰리즘은 경제를 정치 희생물로 만든다. 재정지출 급증으로 나라가 빚더미에 앉고 반시장적 법과 제도에 묶여 경제가 자생 기능을 잃는다. 우리 경제가 성장동력과 고용창출 능력을 빠른 속도로 잃고 있다. 실업과 물가 고통이 크다. 더구나 가계, 기업, 정부 모두 부채가 많다. 이런 상태에서 포퓰리즘의 덫에 걸려 추락 위험에 빠지고 있다. 정치 포퓰리즘으로 무너진 남미와 남유럽 국가들이 남의 얘기가 아니다.
2023-12-11 27면

많이 본 뉴스

의대정원 확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는 미래 필수 의료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의대정원을 2000명 증원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의료계는 의대정원 확대에 앞서 정부가 수가 인상과 의사의 소송 부담 완화 등 필수 의료 육성 대책부터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귀하는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한다
반대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