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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각] 은행은 14년 전 고무신을 꺾어 신었다/유영규 경제부장

[데스크 시각] 은행은 14년 전 고무신을 꺾어 신었다/유영규 경제부장

유영규 기자
유영규 기자
입력 2023-12-10 23:43
업데이트 2023-12-10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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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 사태 장사꾼 된 은행의 예고된 재앙
14년째 꿈만 꾸는 ‘한국판 골드만삭스’
새 부총리 ‘자통법’ 실타래 잘 풀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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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규 경제부장
유영규 경제부장
14년 전 일이다. 경제부로 발령받은 지 얼마 안 된 터라 한은을 출입했던 선배의 지시에 현장으로 달려가는 일이 많았다. 그날 아침에도 전화가 왔다.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 시행 첫날이니 르포 기사를 써 보라는 지시였다. “그동안 은행권에선 팔 수 없던 펀드를 파는 첫날이니 불법행위나 불완전판매는 없는지 등을 스케치해 보라”고 주문했다.

먼저 찾은 곳은 은행이었다. 펀드에 가입하고 싶다고 하자 여직원은 투자성향을 확인하는 ‘투자자 정보 확인서’를 작성하라고 했다. 내가 첫 손님인 듯했다. 수수료부터 투자 위험, 환매 등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 설명을 마치고 판매할 펀드까지 모두 설명하는 데 총 70분이 넘게 걸렸다. 법이 바뀌어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종이 서류도 많았고, 시행 첫날이라 직원들도 업무에 익숙하지 않았다. 긴 설명이 힘들었는지 창구 직원은 가쁜 숨을 내쉬며 물었다. “고객님 얼마를 넣으실 건가요?” 미안한 마음에 비상금 700만원을 탈탈 털어 넣었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14개로 나뉜 금융시장 관련 법률을 하나로 통합하고 금융회사 간 판매 장벽을 허무는 자통법을 시행했다. 은행과 보험을 제외한 자본시장 금융업 사이의 겸영을 허용해 ‘한국판 골드만삭스’ 같은 대형 투자은행 만들겠다는 취지였다. 금융사 간 무한 경쟁이 시작됐다. 시장엔 기대와 우려가 공존했다. 머지않아 한국은 동북아의 금융 허브가 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터져 나왔지만, 다른 한쪽에선 불완전판매가 늘고 개인투자자들의 투기적 수요만 부추길 것을 걱정했다.

잊힌 기억이 떠오른 건 홍콩H지수를 토대로 발행된 주가연계증권(ELS)에서 대규모 손실이 예상된다는 뉴스를 보면서다. 내년 상반기에만 최소 4조원대의 손실이 예상된다는 소식에 투자자들은 말 그대로 피가 마르는 심정이다. ELS는 개별 주식 가격이나 주가지수 움직임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금융상품이다. 금융상품이지만 구성을 보면 도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가 또는 지수가 떨어지거나 올라도 미리 정해진 구간 안에서만 움직이면 약정한 수익률을 지급한다. 단 미리 정한 수준보다 가격이 내려갈 시 원금 손실이 발생한다. 엎어 놓은 컵 세 개를 놓고 빙글빙글 돌리며 구슬이 어디 들었는지를 맞히면 돈을 내주는 야바위를 닮았다.

생각해 보면 은행의 변심은 14년 전 그날부터였다. 은행은 서민들의 오랜 이웃이었다. 집마다 은행통장이 몇 개 있는지가 근면성실함을 보여 주는 척도였다. 과거 은행은 돼지저금통 같은 푼돈에도 친절했다. 적어도 은행에 돈을 넣어 두면 손해나는 일은 없었다. 그런 은행이 예적금을 팔던 창구에 적립식펀드와 파생상품 파는 창구를 채워 넣기 시작했다. 증권이나 보험사 등과 무한 경쟁을 하려면 전통적인 이자수익을 넘어 비이자수익이 필요했다. 주가지수연동예금(ELD), 파생결합펀드(DLF), ELS 등 암호 같은 이름의 파생상품들이 예적금 통장을 대신 서민들의 주머니로 들어간 것도, 불완전판매라는 용어가 은행 창구에 등장한 것도 그날 이후다.

자통법이 도입된 지 14년이 지난 우린 어디에 서 있을까. 은행과 증권사는 남부럽지 않게 몸집을 불렸지만, 고객 자산도 불어났는지 의문이다. ‘한국판 골드만삭스’ 역시 만들어 내지 못했다. ‘동북아 금융 허브’로 만들겠다던 당찬 포부도, ‘메가뱅크’를 만들겠다는 외침도 구닥다리 표어가 됐다. 오히려 들리는 건 잊을 듯하면 하면 터져 나오는 대형 금융사고로 인한 비명이다.

공교롭다고 해야 할까. 얼마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지목된 최상목 전 경제수석은 당시 재경부에서 증권제도과장과 금융정책과장을 거치며 자통법을 만들어 낸 실무 설계자다. 14년 전 계획이 어디까지 완성됐고, 어디서부터 꼬였는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인물이다. 부총리가 된다면 꼬이고 엉킨 실타래를 잘 풀어내길 바란다.
유영규 경제부장
2023-12-11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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